병역판정검사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 모색
부산지방병무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의자 이외 심리취약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취약자가 별도의 상담이나 치료 없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등의 복무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서비스 안내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제공하여 정보제공 동의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 정보 제공에 동의한 심리취약자에게는 정신건강상담 전담직원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자는 원활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자 하며,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적절한 치료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에 맞는 병역을 이행 하는 등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및 치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본인동의율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 모색
나. 일 정 : ’21. 7. 13. ~ 7. 27.(15일간)
다. 의견수렴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취약자에 대해 정신건강서비스, 기타 치료정보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절차 등 모색
❍ 안내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본인동의율 향상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315)
2021년 7월 8일
부산지방병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