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신문광고, 체험수기집 발간‧배포,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의 자진 입영 신청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 국외이주자 대비 신청률은 낮은 실정으로 해외 병역자원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 및 확대 필요
 ※ 국외이주자(약 10만) 중 영주권자 등 자진 입영률
‘11년 0.19% → ’12년 0.26% → ‘13년 0.30% → ’14년 0.45%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입영 조치 및 혜택부여로 조국애 고취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제도 연혁
 ❍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사회 건의(‘03.11월)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처리지침 시행(‘14.2.24.)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14.4.1.부터)
 ❍ 병역의무 자진이행 제고를 위한 출원 대상 확대
    ※ 본인 영주권자(‘04년) →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자 추가(’11.11.25.)
 
□  혜택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현역병 모집병 지원시 선발 가산점 부여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부여 및 근무지 배치
 ❍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지급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
 ❍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방안
  - 해외 한인회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방안
  - 병무청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가독성이 높은 곳 배치 등)
  - 각종 신문광고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방안
  - 영주권 병사 등을 활용한 홍보 방안
❍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 개선 방안
  -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군 생활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방안
  - 영주권 등 자진병역이행 병사 자긍심 고취방안
  - 기타 개선 의견 등
 
□ 세부 일정
❍ 사전 공고 : ’15. 8.13. ~ ’15. 8.19.
❍ 정책토론 실시 : ’15. 8.20. ~ ’15. 9.10. * 설문조사 병행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5. 9월말)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정리․검토 후 자체 과제로 선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