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2015년도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향후 병무행정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 2015년도 병무청 규제개혁과제 >>

❚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
본인 또는 소속업체(기관)의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소집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병역의무이행 자율성 보장)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신청기간 단축 및 검사비용 절감)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연중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병역의무자 편의 제고 및 병역 자진이행 문화 조성)

❚ 현역 모집병 전형 평가체계 합리적 개선
각 군 모집업무 규정 중복 및 유사조항 조정 통․폐합, 통일된 규정 마련하는 것입니다.(모집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접근성 높임)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26→27세)
27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한 6년제 대학과정 학과에 약학과 추가를 추가하였습니다.(학습권 보장 및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