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배경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자료와 병적기록의 상이로 기록정정대상자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 기록확인 및 정정을 위한 처리시간 소요로 현충원 안장 등 시급 민원의 불편 초래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부처협업 등 선제적 기록 확인·정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 및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5년도 보훈청과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 보훈등록 신청 대상자 중 생존자를
    인수받아 기록 확인 및 정정 실시
   - 확인인원(90세이상 생존자) : 1290명
   - 향후 추진인원(79세이상 생존자) : 39,912명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가유공등록대상자의 전산기록 부실로 민원발생
○ 참전유공자 등록 시작 시기는 병무청 병적기록 DB구축 이전으로 병적증명서 수작업 발급에 따른
   병적증명 발급 시간 소요
○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등으로 급박하게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하였으나,
  병적기록이 상이할 경우 각군본부 조회 등 절차를 거쳐 발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 불만 극대
  ==> 국가유공자 대부분 고령으로 병적기록이 전산화 되지 않음
※ 생년월일, 성명, 군번, 입대일, 전역일, 전역구분이 정확해야 발급 가능
○ 喪中에도 국민묘지 안장을 위해 가족이 병적확인 및 발급을 위해 대기함에 따라, 장례절차 중단위기로 국민 불신 초래
 
▣ 병적기록 확인 장시간 소요에 따른 불만 야기
○ 당시 전시상황의 불안정한 행정여건 및 대다수의 참전자들이 저학력 등 병적기록관리 부실로 인하여
   실제 호적과 병적기록 불일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현충원, 호국원 안(이)장시
   즉시 증명서발급 곤란으로 불만 초래
   ※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생년월일 등 불일치자 정정 시 최장 1개월 이상 소요
       (각 군 본부 조회 후 처리대상에 한함)
○ 고령자의 경우 자료 불일치 등으로 병적기록정정 대상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확인, 발급시까지
    장시간 소요
    ※ 기록정정대상
       -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명, 생년월일 등 상이한 경우
       - 군번, 입대일, 전역일, 전역구분 등이 누락 또는 상이한 경우

** 의견수렴 내용
1. 전산화 이전의 병적기록에 대한 효율적 기록확인.정정 방안
2. 기록정정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병적확인 및 정정 방안
3. 기록대상자의 요구없이 선제적 기록확인. 정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