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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효과 관련 설문
관세청 님의 생각
2015.11.30
관세청은 5억원 이상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1년에 1번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 2[필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현재 명단공개 되는 체납액 기준(1년간 5억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현재 기준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공개기준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5 기타 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 참여기간 : 2015-11-30~2015-12-1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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