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2월 18일 시작되어 총 6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5.12.18

복지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정부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재정누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 · 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복지분야 비리척결과 부정수급 근절을 표방하고,
'13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15년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에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신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96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정(각종 급여,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부정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필수]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정(각종 급여,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필수]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필수] 귀하께서는 주변에서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5[필수]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면 그 분야(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6[필수] 만약 귀하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된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7[필수]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할 예정이십니까?
8[필수]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필수] 귀하께서는 정부의 각종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상담에서부터 신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필수] 알고 계시다면, 다음 중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11[필수] 귀하께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 등)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2[필수] 귀하께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할 경우 보상(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2억 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3[필수] 귀하께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 전화를 활용하여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4[필수] 귀하께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필수] 귀하께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필수] 귀하께서는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기타 정부 재정 누수나 각종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8[필수] 귀하의 성별은?
19[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20[필수]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21[필수] 귀하의 직업은?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5-12-28~2016-01-15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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