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수입자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후 수입·품질·유통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수입·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불가피하게 개인이 자가 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가지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간략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의약품 개인 수입(반입)은 위·변조의약품, 품질불량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사의 진단·처방,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이 개인의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는 점 등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약사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나,
- 저렴한 가격, 구매편의성 및 의약품 선택권 등을 고려하여 자가 치료용 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현행 약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의약품 수입(반입) 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진행하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