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기 간 : 2016년 5월 27일 ~ 2016년 6월 20일
★ 추 첨 일 : 2016년 6월 30일
★ 당 첨 공 개 :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www.gukgobojo.kr) 홈페이지 공지시항
답변해주신 의견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같은법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거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보호됨을 약속 드립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044-215-3625, 3627)
[ 주요 용어 ]
* 국고보조금 : 국가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부담금으로 예를 들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 기초연금지급, 고용창출지원사업,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등을 말함
* 중복·부정수급 : 국민 또는 사업자(공공기관, 민간)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 또는 수혜 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동일인이 중복 지급받는 행위
* 유사·중복사업 :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사업의 목적, 대상, 자격 조건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계획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