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 발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4. 7. 5. ~ 8. 5.(1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하였고,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건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채택된 분께는 커피쿠폰 1만원 권 지급 완료)또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각 법령의 해당 소관기관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앞으로도 법제처 행정규칙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처는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법령상 제도를 포함)이 사후적으로 미치는 각종 영향 및 입법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분석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2개 과제) :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2023년(3개 과제)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2024년(3개 과제 수행 중)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법제처는 내년(2025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과제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 또는 제도명과필요사유를 간략히 기재부탁드립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원권)를드릴 예정(이벤트 참여 클릭 필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본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주민공동시설관련 연구를 위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설문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설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처리 등 조사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귀하의 고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법제처에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조사 -법제처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www.easylaw.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는 250여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사별, 생애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챗봇,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입니다.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할 법령정보나 법령제공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은 향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참여하신 분 중 100분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법제처에서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블로그 등에서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법령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 실시 결과, 가장많은 표를 많은 법령안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순이었습니다.위 법령안을 법제처 8월 홍보 법령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처는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법령상 제도를 포함)이 사후적으로 미치는 각종 영향 및 입법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분석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2개 과제) :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2023년(3개 과제)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2024년(3개 과제 수행 중)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법제처는 내년(2025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과제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 또는 제도명과필요사유를 간략히 기재부탁드립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원권)를드릴 예정(이벤트 참여 클릭 필요)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음 사항의 필요함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특정 법령이나 제도의 불편함 개선공공기관 행정절차(민원절차) 완화'지역경제 활성화''국민부담 경감''행정기준 합리화 분야'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편안한 일상을 드립니다~!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