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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07일 시작되어 총 8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서 20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이거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나 황금열쇠 같은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부적정한 관행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

권익위는 2015년 당시 지자체에서 장기 재직 중이거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와 황금열쇠 같은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이와 관련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2015 >
 
  ○ 권고 대상 :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
   ○ 제도개선 이행 조치사항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과도한 수준의 금품(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등) 제공 관행 중단

점검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에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이용해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국내
·외 연수 지원: 162개 지자체, 기념금품 지급: 184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본인이나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6,000원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황금열쇠, 순금메달, 다기세트 등 1인당 평균 612,000원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가족 1,515명을 포함하여 53,697명에게 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고 집행한 예산은 총 781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상기간: 2016년-2019년>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2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권익위 점검 결과 2016-2019년 1인당 평균 지원액: 2,536,000원
  • 2[필수] 귀하께서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기념금품 예시 : 황금열쇠, 메달 등 금제품, 온누리 상품권, 다기세트 등)
    ※ 권익위 점검 결과 2016-2019년 1인당 기념금품 평균 지원액: 612,000원
  • 3 장기간 국가에 헌신하고 퇴임하는 공직자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 경제적 보상 방안은 제외하고 답변
  • 4[필수] 귀하의 성별은?
  • 5[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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