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소관 부처에 정비안을 송부하였고, 2023년부터는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전수조사하여 순차적으로 정비안을 송부할 에정입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법령이 쉬워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방법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예시(법령의 한글화) 思表示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어려운 법령용어 순화)(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가격이) 오르다(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화일 파일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감가상각이 필요한

국산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를 사용하여 처음 배달치킨에 접목하여 성공시킨 기업입니다.이런 기업이 k-food를 전세계에 가야 합니다.치킨 그리고 도시락.삼계탕 등 친환경 무항생제와 무농약이 가공식품에 이어진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거라 생각합니다.무항생제 치킨으로 만든 배달치킨 "치킨더홈"여기에 친환경 무항생제 고기와, 무농약 농산물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지금의 도시락은 소화도 안되고 최근의 Tv프로그램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1주일 살기 부분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방송한것으로 보았습니다.이제는 친환경 도시락의 선택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요즘칼 하인즈 슈타인 뮐러의 말이 떠오릅니다."우리 인류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식품을 섭취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 그 이유는 불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2017년 유럽발 달걀 사태 후 지금의 축산이 그렇습니다. 더욱이 축산의 항생제 문제가 아닌 농업에서 쓰는 농약살충제 문제로 과거 10년간 이제 겨우 자리를 어렵게 잡은 친환경 축산인증 제도(무항생제축산물)마저 폐지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HACCP 등 대안이라고 하지만 경축 순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친환경의 적이라고 봅니다.10년 전처럼 무항생제 인증 제도가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할 것이고 지금의 살충제 달걀 파동처럼 우리 농산물에 퇴비로 쓰이는 항생제 오염의 축분이나 닭똥으로 인해 토양은 오염이 될 것이고 결국은항생제 성분이 범벅된 항생제 오염, 내성 문제를 일으킬 쌀, 과일, 채소 등을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화학 물질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최근 필드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을 시작으로 2017년 달걀 사태 후 농약에 대한 3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전 방위 축산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분들은 불필요한 검사 비용만 수백만 원을 연간 들어가는 농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종합적 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정립이 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 첫 번째로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선량한 산란계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무항생제 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축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무농약 즉 유기 사료를 공급받지 않는 한 별도의 시정책이 없으며 3개월 안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준에 따라 인증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어쩔 수 없는부분과 잔류허용기준 완화 등 이 부분은 좀 구체화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② 농림부의 방역 위생과에서 시작한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픈 검사입니다. 시작은 달걀 사태 후 실제 농장의 살충제 오염도를 조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산환경복지과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인증(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즉슨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검출되면 인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산란계 농장의 지난 살충제 파동 후 살충제 사용 실체를 파악하고,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정부는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국가 R&D 사업으로 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이 18년~19년 기술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농장의 심각한 오염 정도를 인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장의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폰 제거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거가 현재 기술로는 한두 번으로 어렵다는 것과 현장의 실상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③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판란 잔류 농약 검사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를 불러온 시스템 부재의 한가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설명한 2가지와 연계된 아무런 설명 없이 조건 없는검출로 처벌하려고 한다는 괴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앞선 두 가지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해서 인지, 시판란 검사도 앞선 검사의 일부로 오해하고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오염 검사 농장 내 농약잔류 검사 즉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폰 검사 과연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시작은 조사였으나 실제로는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방향 제시와 전방위 제2의 살충제 달걀 사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살충제 달걀 파문은 알려진 바로 2017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네덜란드에서만 180여 개의 양계농장이 폐쇄됐습니다.벨기에의 양계농장 해충 구제업체 폴트리비전이 네덜란드 방역 업체인 치킨프렌드에 피프로닐이 포함된 독성 화학제를 공급했습니다. 즉 이 업체가 닭에 직접 살포 사용했습니다. 본인들의 방제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 후 닭에 직접 유기 살충제 성분을 뿌리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더는 없다고 봅니다.유럽에서 보듯이 살충제 달걀이 문제가 된 건 알을 낳는 닭(산란계)에 피프로닐 처분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계장은 절대로 더는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더욱이 친환경인증 축산 농가는 328종류의 유기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은 사용조차 원천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는 작년 이후 쓰지도 않는 즉, 사용 불가 고시 개정된 이전의 잘못으로 행정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양축가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친환경 농축산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축업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FTA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있는바, 환경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인증, 즉 2가지 종류 중 유기농은 당연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기본 취지는 친환경 목적 부분에 적합합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은 필수입니다. 단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는 소비자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축산 부분에서의 친환경 부분은 반드시 활용돼야 하고 관리 되어야 합니다. 항생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등 위해 물질을 친환경이란 “소비자에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사육” 매뉴얼이 존재 한다면, 그 매뉴얼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이고 국가가 장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명칭(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잘못되었든 간에 현재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7년 유럽발 달걀 살충제 검출 파동 후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 개정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정부의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은 위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넘어 관련 자재 및 사육 환경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산란계 농가가 반납하려 했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은 친환경인증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친환경 인증에서는 즉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으로 나뉘는 것 중 이름을 무항생제 인증으로 불리는 친환경 축산의 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봅니다.무항생제 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친환경 축산의 의미는?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축산은?동물복지 축산이란?안전 축산물의 정의는?경축순환에 가장 적합하게 친환경 축산을 개선할 방법은? 저의 생각은 친환경축산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잘못된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쌀, 과일, 채소 등에서 항균제 내성 문제나 항생제 잔류 등 더 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제도라 생각합니다.무농약,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경축 순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증제도이며 가공 식품인증제도까지 간다면 친환경 도시락, 치킨, 햄, 소시지, 치즈 등 수출 및 우리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의 인증 부분입니다. 즉 예정대로 무농약, 무항생제 인증을 우리나라의 고유 농축산 인증으로 발전시키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일반 도시락을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무농약, 무항생제 가공식품으로 바꾸는 것, 요즘 K-POP 방탄 소년단의 공연이 전 세계에서 히트하고 있는데 이 관객들에게 한국의 친환경 도시락을 먹일 수 있다면 엄청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류에는 좋은 먹거리, 한류만의 친환경 먹거리! 소시지, 햄, 불고기, 라면, 무항생제 분유 등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안전 식품을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으로 발전시켜 홍콩, 싱가폴, 마카오, 북경, 상해 등에 수출하는 것이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과 한류에 기인한 음식 문화 수출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의 전면 개선과 축산 부분의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 전환을 전면 수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5년 후 10년 후 아니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식량 주권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그 중 법령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헷갈리는둘 이상의 용어에 대한 기준도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령용어 기준①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② 소멸시효/제척기간, ③ 협의/합의/승인/동의, ④ 기일/기한/기간, ⑤ 즉시/지체 없이, ⑥ 한다/하여야 한다다음 보기 중 두 용어 간 의미 구별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많은 득표를 얻은 법령용어에 대해 올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교양 과목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러브어스’조라고 합니다.저희는 해당 교양 과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소비’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국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는 1,564명으로 작년보다 약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되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폭을 섭씨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C 상한선은 2030년 경 돌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3~5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식품 생산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육류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제품의 생산과 소비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기존 육류제품 대비 대기오염이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합니다. 다른 친환경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친환경 시멘트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의 11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체육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작습니다. 2020년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10억 달러, 영국은 6.1억 달러이고,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8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0.2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저희 조는 그 이유로 대체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가 미비한 것에 주목합니다.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대체육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대체육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육류 분야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라벨링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대체육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에 대체육 업체들은 대체육 제품을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대체육을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대체육의 법적 정의에 대한 대체육 산업과 축산업계와의 논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정해져야 대체육 생산에서의 복잡성과 소비자의 혼란성,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저희 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체육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육의 정의, 명칭, 제조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이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이었던 대체육 제품의 식품 유형은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육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을 발행하여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만 육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식물성 슈니첼’, ‘식물성 버거’, ‘식물성 훈제소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6월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고기, 콩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용어를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4%, 해당 용어의 식품을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인혼동한 적 없다는 경우가 78%였습니다.네덜란드의 사례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체육을 표기함에 있어 ‘식물성’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체육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육 식품 유형 기준을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대체육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가 2024년까지 대체육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까지 평가 기반이 아닌 명확한 평가 체계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식품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를 대체육 제품에 있어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셋째, 대체육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현재 ‘대체육’의 명칭을 둘러싸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생산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통 업체들이 모인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고기’ 또는 ‘육(肉)’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체육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경우엔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대체육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품 유형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인데, 정작 마트에 납품할 때는 고기로 취급해 '육가공제조업'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까지 하는 등 그 생산 과정에 있어 혼란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대체육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배양육 및 그 제품에 대해 적용할 라벨링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소비자의 오인과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육 표시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동향과 함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따라, 대체육의 명확한 명칭과 표시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혼란과 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일본은 2020년 7월 ‘경제재정관리 및 개혁 2020 기본정책과 성장전략실행계획’을 통해 대체육 관련기술을 포함한 식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농업농촌정책기본계획(2020~2024)’에도 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대체육 산업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대체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개발과 생산공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듯 대체육 산업 성장에 있어선 위와 같은 4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산업 간의 법적 근거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육의 모호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저희 ‘러브어스’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코로나 19로 모든 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학교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도 교육청 교육감님이하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경남 유 초중고 아이들이 더 낳은 교육과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코로나 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들과 집에 있는데 학교에서 새 학년 교과서를 가져다준다고 막내 담임교사가 직접 오셔서 교과서를 주시고 아이들 안부도 물어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일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아이들 마음은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 그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막내 녀석이 학교 가고 싶다는 말도 하고 친구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듣게 되니 감사의 마음이 한없이 듭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빌어 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 유치원 3법으로 시끌벅적 했을 때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이부터 모두가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생소하게만 느껴졌는데 작년부터 에도 파인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회계에 관한 공부도 하고 예결산 편성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유아교육만 하다가 처음으로 에도 파인이라는 회계를 접하면서 밤을 새우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에듀파이만 했습니다. 행정실장을 둘 만큼 유치원재정이 되지 않아 할수없이 원장이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맡게된 계기이지만, 그 성과가 지금 1년이 된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손에 익혀지니 회계도 재정비가 되고 모든 게 새롭게만 느껴지고 왠지 공교육이 하루빨리 다가가오는 듯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2020학년도 접어들면서 K에듀파인이 도입되고 결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행정실장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이 4~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보육과 2학기부터 보낸다고 아동수당을 선택하시고 유치원에 입학포기를 한다고 연락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부터 제가 배워서 제가 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특성상 형편이 되지 않아 유치원 일을 끝내놓고 에듀파이 회계를 하기 위해 제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너무 모를때는 법무법인 회계사무소에 회계를 맡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늘 교사들 퇴근하고 나면 에도 파인을 해야 해서 저는 에도 파인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저녁 약속은커녕 아이들과 제대로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유방 초기암진단까지 받아서 힘든 시기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다 보니 사실은 20년 동안 운영해온 유치원을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들고 퇴근 시에 우리 교육지원청 주무관님께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물어보고 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컨설팅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도 늘 자기 일처럼 새벽 1시까지 일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결산을 앞두고 1`년 동안 한 에듀파인 회계를 처음이다 보니 관항목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하고 해당하지 않은 곳에 관항목을 뒤죽박죽이다 보니 결산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겨서 1년 동안 한 지출과 수입을 다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올해 입학한 아이들은 3분의 1이나 줄어들고 신입 학부모님들께서는 입학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입학을 포기하고 2학기 때부터 오신다고 아이들 아이사랑카드를 들고 오지 않아 입학 취소가 4~50명이 되다 보니 많은 경영난까지 오고 아이들 수업료로 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 사립유치원이라서 2월 3월 4월까지 시골 유치원이다 보니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들어 폐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 교육청 K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전선영 주무관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격으로 결산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하루 이틀 삼일 계속 하루 8시간 이상씩 상냥함 하는 목소리로 그것도 너무 모르는 저에게 싫은 목소리 전혀 내지 않으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가르침으로 저는 세상에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좀 조급한 성격이라서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선영 주무관님께서 차근차근 천천히 일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다 가르쳐주고 그 많은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다녀올 동안에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몸 챙기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꼭 쉬라고 하시면서 조언도 해주시 말씀을 듣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말 눈가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친가족이라도 친형제라도 이렇게 상냥하게 가르쳐 주고 몇 날 며칠 동안 뒤죽박죽인 결산을 재정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전선영 주무관님을 본받아서라도 폐원이라는 생각을 접고 싶었습니다. 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용기와 기쁜 마음에 전선영 주무관님께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선영 주무관님처럼 일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전선영 주무관님 영향으로 저의 성격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한듯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주무관님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그분은 감기 기운이 있는 듯 기침도 콜록콜록하시면서 퇴근 시간이 넘어도 원격으로 저를 8시 넘게 가르쳐 주시고 내 일처럼 하나라도 더 수정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써 주시는 그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원격으로 이렇게 장시간 차분하게 가르쳐 주신 정선영 주무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담당 주무관님으로 있게 해주신 교육감님과 유아교육과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사립유치원 K에 유파인 도입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 주시면서 내 일처럼 해주시는 고마운 주무관님들이 있어서 에듀파인 회계가 하루빨리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원장 역할 운전자 역할 그리고 행정실장 역할 1인 3인 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원장 역할로는 재정이 부족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받지만, 에듀파인 도입하면서 매일 지원청 주무관님께서 전화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리감이 줄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교육지원청 주무관님들께서도 친절하게 점검에 임하고 그때그때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느 때처럼 예결산을 가르쳐주시려고 원격전화를 받고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일하는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내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다른 업무일도 많으실 텐데 늘 웃으면서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회계마지막이 보이니 도 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과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상 깊은 정보를 얻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주무관님과 원격을 할 때 면은 1년을 하루에 배운것처럼 와닿고 쏙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그리면서 알려주시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감사했씁니다. 저 같이 회계를 모르는 원장들에게도 전선영 주무관님께 배우신다면 다들 너무나 좋아하실듯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저에게 하려고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리 액셀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할 분량을 저장해주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고충을 알기에 그 고마움이 더 컸나봅니다. 요며칠 코로나19로 힘든시기인데도 모든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상냥하게 원격으로 장부나 회계검토하는 일이 힘든일일텐데 어느것 하나 건성건성 하지않고 살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엄마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현장에서 생활하는 또다른 학교인 사립유치원K에듀파인관리를 하고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몇 줄로 그때 그 감동을 다 표현할 수 있겠음니까마는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기때문에 교육현장이 또 한번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디지만 내 걸음으로 내목소리를 내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싶은 유치원 학교 가족같은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를 가는 날이 꼭 올거라 믿습니다. 경남 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꼭 칭찬해주시구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관계자분들께도 항상 수고하신다 말하고 싶습니다. 전선영 주무관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잊지않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더좋은 누리교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S경남 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챙기세요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꼭 전선영주무관님께 많은 칭찬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가 칭찬을 해야 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혹시나 가르쳐 주시면 다시 올리수있도록 사이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맡은 업무일로 바쁘실텐데 매일 모든 민원처리답변해주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그 중 법령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헷갈리는둘 이상의 용어에 대한 기준도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령용어 기준①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② 소멸시효/제척기간, ③ 협의/합의/승인/동의, ④ 기일/기한/기간, ⑤ 즉시/지체 없이, ⑥ 한다/하여야 한다다음 보기 중 두 용어 간 의미 구별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많은 득표를 얻은 법령용어에 대해 올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코로나 19로 모든 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학교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도 교육청 교육감님이하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경남 유 초중고 아이들이 더 낳은 교육과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코로나 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들과 집에 있는데 학교에서 새 학년 교과서를 가져다준다고 막내 담임교사가 직접 오셔서 교과서를 주시고 아이들 안부도 물어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일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아이들 마음은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 그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막내 녀석이 학교 가고 싶다는 말도 하고 친구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듣게 되니 감사의 마음이 한없이 듭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빌어 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 유치원 3법으로 시끌벅적 했을 때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이부터 모두가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생소하게만 느껴졌는데 작년부터 에도 파인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회계에 관한 공부도 하고 예결산 편성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유아교육만 하다가 처음으로 에도 파인이라는 회계를 접하면서 밤을 새우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에듀파이만 했습니다. 행정실장을 둘 만큼 유치원재정이 되지 않아 할수없이 원장이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맡게된 계기이지만, 그 성과가 지금 1년이 된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손에 익혀지니 회계도 재정비가 되고 모든 게 새롭게만 느껴지고 왠지 공교육이 하루빨리 다가가오는 듯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2020학년도 접어들면서 K에듀파인이 도입되고 결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행정실장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이 4~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보육과 2학기부터 보낸다고 아동수당을 선택하시고 유치원에 입학포기를 한다고 연락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부터 제가 배워서 제가 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특성상 형편이 되지 않아 유치원 일을 끝내놓고 에듀파이 회계를 하기 위해 제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너무 모를때는 법무법인 회계사무소에 회계를 맡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늘 교사들 퇴근하고 나면 에도 파인을 해야 해서 저는 에도 파인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저녁 약속은커녕 아이들과 제대로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유방 초기암진단까지 받아서 힘든 시기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다 보니 사실은 20년 동안 운영해온 유치원을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들고 퇴근 시에 우리 교육지원청 주무관님께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물어보고 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컨설팅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도 늘 자기 일처럼 새벽 1시까지 일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결산을 앞두고 1`년 동안 한 에듀파인 회계를 처음이다 보니 관항목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하고 해당하지 않은 곳에 관항목을 뒤죽박죽이다 보니 결산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겨서 1년 동안 한 지출과 수입을 다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올해 입학한 아이들은 3분의 1이나 줄어들고 신입 학부모님들께서는 입학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입학을 포기하고 2학기 때부터 오신다고 아이들 아이사랑카드를 들고 오지 않아 입학 취소가 4~50명이 되다 보니 많은 경영난까지 오고 아이들 수업료로 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 사립유치원이라서 2월 3월 4월까지 시골 유치원이다 보니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들어 폐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 교육청 K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전선영 주무관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격으로 결산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하루 이틀 삼일 계속 하루 8시간 이상씩 상냥함 하는 목소리로 그것도 너무 모르는 저에게 싫은 목소리 전혀 내지 않으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가르침으로 저는 세상에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좀 조급한 성격이라서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선영 주무관님께서 차근차근 천천히 일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다 가르쳐주고 그 많은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다녀올 동안에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몸 챙기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꼭 쉬라고 하시면서 조언도 해주시 말씀을 듣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말 눈가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친가족이라도 친형제라도 이렇게 상냥하게 가르쳐 주고 몇 날 며칠 동안 뒤죽박죽인 결산을 재정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전선영 주무관님을 본받아서라도 폐원이라는 생각을 접고 싶었습니다. 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용기와 기쁜 마음에 전선영 주무관님께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선영 주무관님처럼 일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전선영 주무관님 영향으로 저의 성격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한듯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주무관님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그분은 감기 기운이 있는 듯 기침도 콜록콜록하시면서 퇴근 시간이 넘어도 원격으로 저를 8시 넘게 가르쳐 주시고 내 일처럼 하나라도 더 수정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써 주시는 그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원격으로 이렇게 장시간 차분하게 가르쳐 주신 정선영 주무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담당 주무관님으로 있게 해주신 교육감님과 유아교육과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사립유치원 K에 유파인 도입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 주시면서 내 일처럼 해주시는 고마운 주무관님들이 있어서 에듀파인 회계가 하루빨리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원장 역할 운전자 역할 그리고 행정실장 역할 1인 3인 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원장 역할로는 재정이 부족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받지만, 에듀파인 도입하면서 매일 지원청 주무관님께서 전화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리감이 줄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교육지원청 주무관님들께서도 친절하게 점검에 임하고 그때그때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느 때처럼 예결산을 가르쳐주시려고 원격전화를 받고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일하는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내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다른 업무일도 많으실 텐데 늘 웃으면서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회계마지막이 보이니 도 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과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상 깊은 정보를 얻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주무관님과 원격을 할 때 면은 1년을 하루에 배운것처럼 와닿고 쏙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그리면서 알려주시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감사했씁니다. 저 같이 회계를 모르는 원장들에게도 전선영 주무관님께 배우신다면 다들 너무나 좋아하실듯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저에게 하려고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리 액셀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할 분량을 저장해주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고충을 알기에 그 고마움이 더 컸나봅니다. 요며칠 코로나19로 힘든시기인데도 모든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상냥하게 원격으로 장부나 회계검토하는 일이 힘든일일텐데 어느것 하나 건성건성 하지않고 살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엄마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현장에서 생활하는 또다른 학교인 사립유치원K에듀파인관리를 하고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몇 줄로 그때 그 감동을 다 표현할 수 있겠음니까마는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기때문에 교육현장이 또 한번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디지만 내 걸음으로 내목소리를 내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싶은 유치원 학교 가족같은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를 가는 날이 꼭 올거라 믿습니다. 경남 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꼭 칭찬해주시구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관계자분들께도 항상 수고하신다 말하고 싶습니다. 전선영 주무관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잊지않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더좋은 누리교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S경남 도교육청 전선영 주무관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챙기세요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꼭 전선영주무관님께 많은 칭찬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가 칭찬을 해야 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혹시나 가르쳐 주시면 다시 올리수있도록 사이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맡은 업무일로 바쁘실텐데 매일 모든 민원처리답변해주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악법도 법이다''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말과 같이 법과 관련된 말을 생각보다 흔히 듣고 해보셨었을 겁니다.막상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도로교통법),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나(전자상거래법)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모두 법과 규정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보려 하면, 찾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어려운 용어가많아 헤매기 일수입니다.그러한 일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산림청에서도최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예를 들어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바꿔 표기하였습니다.이외에도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소에 생각하셨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했으면 혹은 이러한것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안건을 자유롭게알려주세요.알려주신 생각들을 모아 우리가 힘을 더해 알기 쉽고 보기 편한 법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 설계에 참조,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 법령을 찾아본 경험, 법령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한 질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질문- 법령 정비 사례의 개선 정도에 대한 질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선사항 질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 질문

올해 청주시는세입세출예산의 결산서를정확하게 작성하여4월 결산검사 수검 및 9월 시의회 승인절차를 마치고9월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결산서 확인은청주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세입세출견산서(통합청주시)결산서보기를 클릭하면청주시 결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 용어 사용으로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에의견을 들어보니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필요로 합니다.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산서를 제작한다면 어떤 내용이 수록되면 좋겠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