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실명·사진 비공개” 관련 의견수렴 결과◆   조사기간: 2024.4.25(목) ~ 2024.5.6.(월)   조사대상: 일반시민,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교직원)   참여자 수: 778명   조사결과 ☞ 담당자 실명, 사진 모두 비공개 의견이 다수 의견(70.3%)    총 평 - 일반시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 담당자 실명, 사진 모두 비공개 의견이 다수 의견(70.3%)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악성민원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함   - 그러나 외부(일반시민, 학부모) 의견의 43.3%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의 서비스 이행표준 준수,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실명 비공개로 인한 불편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교육청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포항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1. 선발대상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달성에 노력한 포항시 공무원 2. 실적기간 : 24년 1월 ~ 현재까지 3. 선발규모 : 5명 내(개인 및 팀) 4. 선발절차 : 서류접수 후 공개 검증, 실무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5. 선발시기 : 24. 7월중(예정) 6. 접수기한 : 24.6.27(목)까지 7. 접수방법 ① 붙임 서식 작성 후, ② 포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추천 또는 담당자 이메일 (wisdom534@korea.lkr)로 송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방도와 국도에 설치되는 가스설비 시설ㆍ 상하수도 공사등이 난립되어 도로사정을 망치고 있음 일년에 수차례 도로를 난도질하고있어 교통체증 교통사고등이 유발되고 있음 1.매년 연초에 공개적으로 도로이용계획을 공지하여 통합시설계획을 마련하여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 해야하겠음 2.시군청 홈피에 시설계획을 홍보하며 통합설비에 참가토록 하고 산발적인 도로 파손이 무계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3.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4. 공사를 한계절에 집중시킴으로 도로 미관이나 도로 보호에 큰 실효를 거들것이다 5.도로공사를 무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 단체에는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여 통합적 도로 이용계혁이 체계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지속가능한 연제 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6] 제안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으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1인 사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 노출이 바로 집주소 노출과 같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 운영자의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집주소 정보가 결합하면 확실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 집주소가 노출됨에 따라서 스토킹,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현재 불필요한 사업장의 주소(집주소 포함)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_출판사’ 정보에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시군구’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현황정보’ 또한 시군구까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확실히 주소정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 내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공개 의무도 없는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무실 주소를 본인이 등록 요청하지 않는 한 지도 정보에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며, 따라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개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판사와 같이 주소 공개 의무가 없는 사업장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앞서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반드시 전체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 같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은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전체 주소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 데이터 제공 목적은 “창업전 인근 경쟁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인근에 출판사가 있든 없든 사업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인근에 출판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파주출판단지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체주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 등 공개적인 자료에 출판사의 상세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개선) ※ 아울러 출판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도 위와 같이 전체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주소 공개 의무가 없으며, 전체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없고,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확률이 있는 곳도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1. 법적으로 상세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면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들은 주소를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괜한 범죄 피해의 위험만 주는 일입니다. 집주소와 같은 노출 시 위험을 주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현재도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 공론화 되기라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은 큰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방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이 빠른 속도로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형사사범체계의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 27.(화) 부터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TF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 :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이외에도 8.12.(목)부터는 추가로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