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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RFID 태그 부착으로 간편한 어구실명제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4.10.10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0.28

ㅇ 어구실명제를 알고 계신가요? 문항 설문결과, 참여자 44명 중 '어구실명제를 알고 있다.' 가 25명(56.8%), '어구실명제를 모른다.' 19명(43.2%)으로 답변하였습니다.
ㅇ RFID를 이용한 어구 실명제에 대한 의견 조회 설문결과 유실 어구 관리 가능, 비용부담, 유실 우려, 해상에서의 태그인식 여부 불확실성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입니다.

어구실명제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어구를 부설한 때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에 규정된 규격에 맞게 허가어선명, 어구의 일련번호 등 정보사항을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별표8

이를 통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가 가능하여 폐어구 발생 방지 등 해양오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풍랑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탈락·훼손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제안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
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으로, 여권,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등 실생활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어구실명제 이행 시 RFID 기술이 들어간 태그를 이용하면 크기가 작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구의 소유권자 변경 등 정보사항이 변경될 경우 탈부착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어구 유실 시 훼손되더라도 태그만 인식하면 어구의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 및 폐어구 발생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4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어구실명제를 알고 계신가요?
2 RFID를 이용한 어구 실명제 이행 시 우려되는 사항, 이점 등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4-10-10~2024-10-24(24시 종료)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태그 : #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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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에 대한 내용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내용이 유익했다에 12명, 유익하지 않다에 2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RFID 태그 부착으로 간편한 어구실명제

...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 합니다.*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

총0명 참여

RFID 태그 부착으로 간편한 어구실명제

총4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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