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규정이 있고 처벌할 수 있으미 사법기관 조치 해라
... 아니 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1. 15.]----③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