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어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고 이와 동시에 어촌개발 관련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는 농촌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행되던 어촌개발사업을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게 해양수산부가 관할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독자적으로 추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촌, 어항 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등 어촌개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과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자체, 마을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과 함께 어촌개발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은 해양수산부가 어촌개발사업을 다시 전담함에 따라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탄생부분에서는 우리 어촌의 문제점을 생각의 발전 부분에서는 지원필요 분야 등을 파악하여 사업 수행 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설문에 응답(85명)해주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어촌에 필요한 정책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둘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4%(54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2%(19명),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4%(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지원 중 필요한 사업들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경관개선이 36%(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증대 29%(40명), 기초생활기반확충 22%(30명), 환경정화사업 14%(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지원 중 필요한 사업들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어촌환경개선과 인신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기획, 경영, 홍보, 마케팅, 사후관리 등 교육 및 컨설팅 30%(42명), 주민간 갈등 해결 및 관리프로그램 14%(20명), 마을 지도자 및 혁신가 양성과정 10%(14명), 정보화 교육 9%(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강화,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 어촌어항 통합개발 및 체계적 개발(시범사업 추진 포함), 지속가능한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어촌지역의 산업적 특성(수산업)을 반영한 개발, 어촌지역 정보화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개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상향식 정책 도입, 교육 등 복지 관련 사업의 충분한 시행, 어촌지역 균형발전, 계획된 정책 제대로 집행하기, 기초생활여건 개선(주거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계 기관 담당자, 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촌지역 개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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