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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4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육감 선거,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있을 수 없나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감' 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앙정부기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 관련 주요정책이 만들어지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행정부를 꾸려 해당 시도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처럼 교육 행정 역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추구하는 세부정책과 그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시행된 제5회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 청소년들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각 교육감 후보들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선거권이 있고,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정책을 공약을 내놓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 교육감 선거 결과도 해당 시도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결과가 같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치관 및 미성숙한 자아 때문에 선거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아라고 해도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느 나이부터 가능하게 할 것인지 등 이야기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정치 영역의 문제로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담론이 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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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4일 생각의 발전 단계 추가 덧붙임


지난 주말 현 시국과 관련한 대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고 직접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은 약 1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청소년들의 모습 또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한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질서 유지와 쓰레기 정리에 나서는 모습들은 기성세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직선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이까지 투표권을 부여해야하는가는 늘 뜨거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생각함 안건에서는 교육감 선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현실화 된다면 다른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설문조사는 찬성과 반대 2가지의 선택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볼 수 있는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2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본 설문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응답 내용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2[필수]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3투표권 부여애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 4[필수]만약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5[필수]교육감 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찬성하시나요?
  • 6[필수]반대로 일정 연령 이상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자의 생각과 가까운 답변지를 선택해주세요)
  • 7[필수]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대하여 찬성하시나요?
  • 8투표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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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태풍 등 자연환경변화,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우리곁에서 사라지는 보호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2016년 대한민국을 휩쓴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걸그룹을 희망하는 재능가득한 101명의 소녀들이 기량을 겨루고, 그 과정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실력과 함께대중의 마음을 끄는 '서사'에 대중의 자원(투표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이전까지는 심사위원(단)의 선호, 평가가 주된 선발기준이었다면, 프로듀스101은 최종소비자 대중이 자신의 선호를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나의 걸그룹"을 만드는, 대중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가히 패러다임을 바꿨다! 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며, K-오디션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이후 거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따라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것이(실력과 성장을 통한 서사) 핵심임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참고로 최종 투표에 참여한 수는 467만표(시즌 2는 1,607만표, 시즌3 445만표)로 대한민국 인구와 단순비교 하자면 인구 중 9.1%가 해당 선발에 참여했다는 게 됩니다(2016년 대한민국 인구 5,122만명).대중이 개입할수 없는 영역(트레이닝 과정)을 먼저 선보이며 팬덤을 만들었고, 이렇게 구축된 팬덤은대중투표 기회가 열리자, 거대한 힘으로 작용해서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랑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팀활동이 종료되고 나서는 맴버별 팬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를 통해 개별화된"소녀"는 그룹"아이오아이"가 소멸되도 계속 가수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보호수, 노거수처럼 나이들어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이많은 나무를 말하며 왠 아이돌육성 프로그램 얘기냐?! 라고 의문이실 겁니다.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산림자원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의 보호관리 시스템은 안정적인가?! 하는 의문때문입니다.우영우팽나무, 덕달이소나무가 드라마에 나오기전까지 그 나무들의 존재를 아셨나요?!우영우팽나무 500년, 덕달이나무로 등장한 성황리소나무는 300년 이상 우리곁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왔고,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말입니다.이름을 불러 주기 전까지는 그저 몸짓이었다가 이름을 불러주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는 시인의 말처럼 인식은 실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그런데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그 존재들이 지켜질까요?! 우영우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관리되다가 드라마의 인기상승으로방문객이 많아지고 훼손우려가 높아지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전국 1.3만그루가 지정된 보호수에 비해천연기념물 식물은 총 274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노거수 단목은 겨우 179그루에 불과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됩니다).훼손되는 것들을 보호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울타리를 치고, 접근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막는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접근성이 좋으니 드라마 소재로 활용이 되었고, 인기가 높아지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훼손을 우려하여 접근을 막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주변 지역 100~500m는 역사환경보존지역이 되어 건축행위등이 강격하게 규제됩니다.무명의 존재가 사랑을 받고 지위가 오르니 닿을수 없는 먼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여러 제약이 생겨버린 겁니다.지금 "우영우팽나무"는 제573호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되었습니다.오랜시간 마을과 포구를 지키는 당산목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던 나무는 이제 국가관리를 받는 존재로 격상된 것입니다.(지위는 격상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개성을 잃은 이름이 된것 같습니다... 지역명과 수종으로 부여된 "평범한" 이름을 받았으니 말입니다)보호수도, 천연기념물도, 또는 숲속의 "이름없는 큰나무"도 모두 소중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자원입니다.이미 지정된 보호수라면 더 효율적으로, 지금은 나만 알고 있는 숲속 큰나무라면 훼손되지 않도록, 이름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강력한 법들에 의해 천연기념물, 보호수로 관리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여기 노거수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할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를 끌만한 행사를 진행하는 프랑스 예를 한번 보시죠.유럽의 문화강국 프랑스는 "Arbres remarquable de France"(프랑스의 주목할만한 나무들) "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2000년~), 매년 프랑스 "올해의 나무"를 대중투표를 통해 선정하고(2011년~),유럽 각국에서 선정된 나무는 유럽 나무대회에서 출전하여 유럽 순위를 경쟁하게 된다. 이런 행사는 관련 협회, 언론사와 일반 시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우수한 수많은 자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심사하여 선발하고, 지원서와 대중투표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순환형 관광지도 작성), 자원보존 활동 등을자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해서 관리하면 무한한 건축물, 미술품과 다르게 유한한 생명체인 오래된 나무, 노거수들은 생활공간을 나누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활동이 되고, 활동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순환시킵니다.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가 있고, 그들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후세에도 계속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의 세월과 나무와 함께 했던 그 시대까지도 기억될수 있도록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사라져가는 오래된 나무와 숲들, 이야기가 있는 숲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세요.첨부된 사진 설명1.2017년에는 보호수였으나, 2019년 오리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555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2. 지재부 공동화 진행현황3.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지하부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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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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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2일 수상했다.이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개최한 시상식으로, 본부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을 대상으로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의 명확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이행기간의 합리성 ▲재원조달 방안의 안정성 ▲철학비전의 부합성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 개발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한강수변 레저루트 및 문화 콘텐츠 생태하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주제․권역별로 공약을 정리한 공약 지도를 선거공보에 담아 구민의 이해를 도왔다.조 구청장은 강남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건강한 약속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 공약 이행을 최우선으로 민선8기 구정을 운영해 임기 내에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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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력 서울시 교육감 후보 결사반대!!

안녕하세요.저희는 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 학교 공동체 복원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여러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슬기로운 여성행동입니다.최근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단체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과 조카들이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재작년 중학교에 입학한 저의 자녀가 상위권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어 얼마전 학교를 옮기게 되었던 사건을 겪으며 학교폭력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저의 학창시절 때도 학교폭력은 어느 학교에서나 있는 당연한 일들이였고 피해본 아이들이 어느 곳에나 존재 했습니다.현재는 sns를 통해 오프라인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피해아이에겐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이 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후보들에 대해 서치하면서 조전혁후보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후보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파렴치한 후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캠페인 진행 중 저 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학부모들이 분노한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삶을 지키자는 취지의 행사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조전혁 후보가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이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단상 위에 올라 자신의 과오를 사죄해도 모자를 조전혁 후보는 명함만 사람들에게 건네준 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과연 이런 자가 교육감 후보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어떠한 반성의 메세지도 사죄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할 자격이 됩니까?이런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학교 폭력을 별거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후보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없습니다.더 이상 저희아이들이 정치인들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에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아이를 둔 모든 부모, 학교폭력 문제에 의식있는 모든 분들께 참여를 독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13명 참여
정책이 소꿉장난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짐작하건데투표날에 투표하지 않던젊은이들이시대가 바뀌어이젠 젊은이들이 투표도 하고투표권자도 연령이 하향되었기 때문에소위 청년들이 정책에 부상하고 있고아마도3포세대라는 절박한 환경때문에청년들이 중요해진 점도 있을 것이다그래서정책발굴이나 정책아이디어에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고정치인들에게도 청년정치인이나 청년을 최고 위원이니 하는 자리에 배정하는 듯하다유아 정책이 필요하면젖먹이를 최고 위원에 배정하나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그 자리에 배정하거나반영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지 않은 것이다청년청소년들 보다소위 기성정치인들이 나은 점은 하나도 없겠지만적어도인생 경험이 다소 낫다고 할 소수의 기성 정치인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또한 청년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즉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관점에서정책을 볼 것이고이는 공공성이 없어서공공정책이 될 수 없다.막다른 상황에서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물론 코인에 청년들만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돈을 가진 기성세대 사람들이 도박성으로 투기를 한다.한가지 오해하는 것은 정보통신을 청년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인데돈을 벌려자는 기성세대는 노인들도 정보통신을 한다정치인들 중에 코인 가진 자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논결의견을 수렴하고아이디어를 지원받는다는 관점에서는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지만그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매우 위험하다지식이나 경험그리고 공동체나 국가 사회를 고려하는 통찰력이나 안목이 없고이는 통일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맥락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다.열린 토론은 사회의 건강성을 제고하지만마치 청년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황당한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토로하면 무조건 정반합의 구조로 접근하여찬성이냐 반대냐 하는데 것을 전제로 하여메스컴에서 매일같이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잘 알다시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대한민국은정반합의 관점으로 토론을 하면 안된다.후쿠시만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이것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오염된 것이 안전하면왜 왜인들이 자신들이 소비하지 않나쓰레기와 독약을 한국에서 돈을 주고 소비하라는 것인데이를 찬성하면서노에사관 식민사관에 젖은 주장을공공연히 하고 있다.정상적이 사람이 적은 이 나라에서또다시 청년정책이니 하면서청년들이 마치 정책의 주관자나 책임자인듯이 평가하는데유아정책 출산정책은 젖먹이와 태아가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가.출산정책이나 농어촌 인구감소, 마을 소멸 문제도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학교 페교를 막은 기사를 보니먼저 통학차량을 엄마들이 수 년간 자원봉사하여 통학의 욕구를 해소하고부모들이 알히는 농어촌에서 하루종일 아이돌봄을 시행하고양질의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사명감에 찬 교육이 있었던 것이다.결국 그 사례는 인간의 삶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며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시사한다.즉 경제적, 가족관계, 자녀의 양육, 마을생활이나 생활의 필요, 의료건강 등 종합적인고 전체적인 인간 욕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였던 것이다.논결정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특히정치인들은 무식한 스스로의 처지를 깊이 알고코인이나 블럭체인 같은 암호알고리즘에 광신하는 행태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다.블럭체인은 전자암호알고리즘의 일종이고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특별한 탁월성이 없다.미친 듯이 블럭체인을 외치는 정부와 미디어의 속내는 매우 추잡해 보인다.더구나 암호파일인 화폐라는 정신병자같은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한국은행이 두 개인가!특히 블럭체인을 사용하면 보안이 확실하여 좋다거너중앙집중적인 관리가 아니라서 우수하다거나 하는 자의적 주장을 하는데전혀 타당성도 없고마치 전기차를 타면 하루안에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고매연도 안나온다는 주장과 흡사하다왜냐면수소차, 천연가스차, 디젤차, 가솔린차 이런 차들도부산까지가고천연가스 버스는 매연이 없기 때문이다.마치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인냥 설명하는 책이나 글을 보면이건 마치 바보가 바보에게 설명하는 듯하다.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닌데공무원들도 바보는 아닌데그럼 대체 누구에게설명하는 주장인지.어느 글에는 블럭체인을 만든 이유가 미국의 달러 찍어내는 자의성에 반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그렇해도 암호파일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그런 주장자체가 우물한 개구리같은 주장이고아무런 정당성이 없다.왜냐면 화폐는 강제통용력이 있어야 하고강제는 곧 권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만일 블럭체인 주장을 인정하면결국 블럭체인 생성자가 권력을 쥐는 것이되고그런 행동은 반사회적인 방종에 불과하다마치 정신이상자들이 정치와 사회를 망치는 듯한 상황이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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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있을 수 없나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감' 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중앙정부기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 관련 주요정책이 만들어지지만,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행정부를 꾸려 해당 시도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처럼교육 행정역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추구하는세부정책과 그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시행된 제5회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요.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교육 현장의 주인공인학생들, 청소년들은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권이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아무래도각 교육감 후보들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선거권이 있고,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유권자들을공략하는 정책을공약을 내놓는 경우가 대다수이며,실제교육감 선거 결과도해당시도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선거 결과가 같을까요?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가장 대표적인 주장은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기에는 아직확립되지 않은 가치관 및 미성숙한 자아 때문에 선거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아직완성되지않은 자아라고 해도교육 현장의주인공인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느 나이부터 가능하게 할 것인지 등 이야기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정치 영역의 문제로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없으나이러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담론이 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참여에 감사합니다.---------------------------------------------2016년 11월 14일생각의 발전 단계 추가 덧붙임지난 주말 현 시국과 관련한대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고 직접 시위에 참여한국민들은 약 1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청소년들의 모습 또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한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질서 유지와 쓰레기 정리에 나서는 모습들은 기성세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직선제를 통해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어느 나이까지 투표권을 부여해야하는가는 늘 뜨거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생각함 안건에서는 교육감 선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현실화 된다면 다른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설문조사는 찬성과 반대 2가지의 선택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볼 수 있는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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