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진천군]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진천군]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