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2항 위헌입니다 또 사법부 각성하세요
... 범죄 유형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현재 카카오 오픈채팅,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 각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접하는 요즘 10대들의 범죄행위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저러한 앱에서 성행하는 추세인데요.만 13세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걸로 보는건 논외로 하고13세이상 16세미만 즉, 이 나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