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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1.09.23
의견정리 후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보조사업 성과 제고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 전반에 비효율 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개요>
○ 과 제 명  :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 부터 150일
○ 토론내용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문제점 조사 및 개선안 강구
   - (절차·일정)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 및 일정 관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추진이 어려운 사항 조사
     · 농식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정보제공, 신청접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적기
       교부, 사업완료 시 정산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 (단가상승)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농기자재, 시설 등의 단가 상승여부 및 
      단가 상승요인, 지정된 제품 제한이나 과잉지원의 문제점 등 추진상 비효율
      양태 및 원인 추정
      ·  제품·시설 보조단가 설정 및 검증 방법, 보조사업 대상 제품 제한, 보조사업
         간접비용(위탁수수료, 컨설팅용역비) 적정여부, 과잉보조 여부 등
    - (부정수급) 부정수급 예방조치,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자 후속조치 등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근절 애로사항 및 원인 파악
    - (추진체계) 보조사업 추진 방식 및 추진 체계 등에 따른 집행· 관리상 비효율,
       집행력 약화, 부정수급 발생 등 요인 파악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농식품 보조사업 공모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필수] 농식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편중·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농식품 보조사업 추진 절차(공모-선정-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 질문4. [필수] 농식품 보조사업 추진 시 시공업체 선정, 계약,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 질문5. [필수] 농식품 보조사업자로 선정 된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질문6. [필수] 보조사업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시공업체 자부담금 대납 등 부정수급을 범죄로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8. 보조사업으로 구입하거나 시공하는 농기계·농자재 및 시설이 시중에서 농가가 직접 구입·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단가가
    높은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9. 농식품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1-09-03~2021-09-1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보조사업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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