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시위가 있다 결국 예산에 귀결한다 헌데 지자체이며 중앙정부이며 모두 동물이 복지가 있다면서 동물을 위해 돈을 쓴다 물론 천연기념물이나 보호 종은 예산을 써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마치 동물이 인격이 있다는 듯이 복지를 주장한다 오늘도 여름을 대비하여 보신탕 한 그릇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런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무슨 복지를 주장하는가 식재료인데 복지를 주장하나 물론 집에서 기르면서 교감이 있을 수 있다 허나 그것은 물건에 애착을 갖는 인간의 정서이지 동물의 복지나 권리는 아니다 동물복지는 그야말로 미개한 주장이다. 또한 사회의 근본적 가치질서를 다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란 복의 동의어이며 복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동물에 쓸 예산이 있으면 장애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라 또한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 - 대체로 빈곤 문을 잠그고 출근하여 아이들이 화재로 죽어야 하는 그런 환경의 가정 - 명백한 빈곤 탈북했는데 수입이 없어 아사하는 혹은 자진하는 그런 사람에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돈을 써라 내 배가 부르니 배 고픈 사람은 안보이고 배 고픈 길고양이 들개만 보이나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진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비 선진국이다 미국이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부른 것은 무역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할 뿐 실제와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은 나름 치안은 잡혀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이다. 일부의 배부른 자들이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양 착각할 뿐이다. 노인빈곤 1위(오이시디)  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자살하는 국가 학교 급식은 거의 못 먹을 수준의 식사- 최근 보도 부패 경찰 검찰 판사 정치인 - 매우 익숙한 사회현상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이다  

■한국 저출산 이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은 현재이익을 위해 미래포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등 재산 없는 청년들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과 약자들은 주거노예 금융노예 빚쟁이  경제착취와 노예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 은행대출 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도 전,월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결국 대출 받게 되고 빚쟁이 금융노예가 된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청년 서민 약자들의 갈취 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더 빚을 지고 노예화 된다. 가계부채가 수백조로 폭증한 것은 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만든 것이다. 서민들을 경제학살 시킨 것이다. 효과없는 부동산 규제만 수십번 남발 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국의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보험착취 종교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경제독제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 서민이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한국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한 세성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의 얇팍한 아동수당등 복지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물려줄거 없이 무턱대고  자식을 낳는것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짖이다. 아이를 낳아서 버릴거면  죽이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수 있다. 아이 입양 부자집 좋은 부모  현실에서는 이런거 없다. 불쌍하다 말뿐이고 고아는 외면,냉대 당하고 차별받는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 예고되어 있다. 범죄에 이용되고 성착취 당하고 비정규직 가난과 착취가 일상화 된다. 특히 유전작 선청성 장애인 지능저하자  키작고 못생긴사람 재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이 살면서 받는 고통과 불행을 자식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감면  유산상속세감면등 세금감면과 각종 혜택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고착화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갈취당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구걸하기 위해 기독교 귀신팔이, 애완견 개팔이나 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 사기꾼들에 놀아나고 재산세면제 기부금인정등 각종 세금특혜 부여한다. 애완견이 출생아보다 더 많은 미친나라 유머차에도 개, 안고다니는 것도 개, 집에 있는 것도 개다  개판인 세상이다. 개주인에게만 애완동물 반려견이지 남들에게는 위협히고, 사납고, 대들고, 시끄럽게 짖고, 대소변 아무대나 까발리고, 악취와 병균의 온상인 유해동물이고 소 돼지 병아리 토끼 고라니 시슴등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개에게 들이는 비용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자 사람은 고통받고 죽어나가는데 개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미친나라 개먹고 살자  그래야 출산율 오른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병자등  사회적약자 가족은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폭력 학대 차별 고문등 고통을 안겨준다. 이들 약자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가족 있는 집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개만 끼고 살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구걸히게위해 같이 개팔이에 동참한다. 정말 미친 나라다. 그러니 출산은 점점 더 떨어진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필품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이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주택폭등 시켜 청년과 무주택서민등 약자들을 버락거지 만들고 금융노예 만들어 전윌세 갈취 착취를 계속 하니 출산이 늘어날수가 없다. 출산줄고 자살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수십년간 엉뚱한 저출산 대책만 쏟아 냈다. 그래니 오히리 역효가가 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생필품인 주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생필품이 저렴할수록 실질소득인 구매력은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율은 하락한다. 생필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갈취와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세대를 학살히고 죽이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경제전문지, 언론, 부동산중개사, 정치인의 선거인기 표심잡기 선심정책 퍼주기 남발로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 버락거지 복부인, 입주민단합 시세조장, 투기꾼,  사기꾼, 범죄자, 조직폭력등을  국가의 적폐세력 공공의 적으로 몰아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5년이상 징역 외국으로 추방시켜라 이들은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미래세대와 서민들을 갈취 착취하고 물가폭등 조장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다.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한  갈취와 착취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가 모든 부동산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소유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공시지가 절반시하인 정부고시가로 강제 매입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속득에 맞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무상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시 배분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시,군,구에서 개인간 거래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동산 권리분석 소유권을 판단하고 거래사고시 책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강한 법과 심판이 범죄를 누른다. 법과 인권는 서로 상반되는 양날의 칼이다. 법이 강하면 범죄가 약해지고 수구러 들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약해지고 범죄자들은 범죄이익이 없어지고 범죄가 예방되고 서민과 약자들은 안전을 보장 받는다. 법이 약하면 범죄가 강해지고 득세하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잘 되지만 범죄자들은 이익을 보고 서민과 약자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범죄수익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 도박 중독 범죄수익이 없음면 범죄도 없어 진다. 그래서 법의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억누르고  범죄수익의 3배이상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없애야 한다. 범죄의 기를 꺽고 범죄로 인한 희망을 없애야 한다. 10억 사기에 징역 5년이면 연봉 2억이다. 또한 사람을 수십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0년 어린이 성폭력 중상해등 징역 5년 장애인 성착취 갈취 학대 징역 3년 마약 투약 집행유예  마약판매 징역 1년 범죄수익이 발생하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 범죄를 멈추겠는가 범죄를 할수빆에 없는 사회시스템이 조성 되었다. 범죄가 이익을 보는 지옥같은 헬게이트가 열렸다. 범죄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권은 너무 잘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귄은 너무 열악하다. 범죄 피해자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무상치료하고  모든 범죄피해는 국가 선 보상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추징등 구상권행사 해야 한다. 피해자에 기본적인 의식주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 제공받고 1인당 매년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범죄가 이익보는 사회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처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정보보호법, 개인소유,종교팔이등 모두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법조계 범죄장사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 무소불위 절대권력 정권은 5년이지만 법조계는 영원하다. 기소편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 ~~~이하 징역등 법조항으로  판사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판사독제, 판사만능, 판사 도깨비방망이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  얼마든지 사건조작, 처벌조작이 가능하다. 법조계 견제세격 전무  법조계 솜방밍이 처벌 인심쓰고 범죄부추겨  범죄장사 돈벌고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힌몫 땡기고 범죄자 위협 핀사등 법조계 범죄자의 위협과 협박, 보복 두려움으로 정의로운 판결 포기  경찰과 법조계인사 본인과 가족 신병 위험등 누가 범죄를 멈추겠는가 법과 제도 사회 환경이  범죄를 활성화 시키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법이 약하면 범죄는 튀어 오른다. ●문재인은 잔인한 악마다 서민과 약자를 철저하게 짖밟고 배신 했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켜  서민과 약자들 경제힉살 버락거지 만들고, 인권팔이 민주판이 자유팔이로 법의 힘을 약화시켜 범죄를 득세하게 만들고 서민과 약자를 고통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아주 잔인한 짖을 저질렀다. 문재인은 인권 자유 민주마져 정치적으로 인기와 표심에 이용 했다. 교사권한 축소 학교는 무법천지  일진등 악동천국이 되었고, 경찰관 면책은 없고 처벌강화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범죄자에게 존댓말 하는 경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서민과 약자는 누가 보호히는가 문재인은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쇼팔이 하지만 뒤로는 아주 진인하게 서민과 약지들을 속이고 고통주며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악한 짖을 저질렀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위험성 법의 힘이 약해지면 범죄가 득세하고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등이 득세한다. ●인권은 선량한 국민과 서민과 약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잔인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잔인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여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판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의 권한은 법조계에 비하면  조족지혈처럼 미약하다. 이때  약자는 평소 폭행과 갈취, 학대 당하여 힘으로 감당하고 당해낼수 없어  더이상은 폭력과 갈취등 피해를 멈추기 위해  칼등 흉기로 가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 이고  약자와 피해자로 추정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통제와 개인정보 침해받고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을 제한 받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인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것인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 보징받고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서 불안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종교착취, 성착취등 범죄천국, 사기천국, 미약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며 착취와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  자본주이 자유 인주 인권 개인정보를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다. 약한 처벌로 범죄가 판을 치고  마약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사회통제 시스템 소유권을 제한하여  범죄가 발을 붙일수가 없다.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 켄싱턴거리 마약천국 좀비거리는 이렇게 탄생했다. 미국은 이미 범죄와 마약에 굴복한 나라다. 군과 경찰을 동원 범죄와 마약에 정면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고 포기하였다. 미국은 범죄천국 마약천국 지옥이 되었다. 미국은 범죄천국이다. 총기살인, 노숙자방치, 마약중독자방치 문맹자방치, 질병자방치, 인종차별, 극심한 빈부격차 유산세습 대물림 고착화 각종 범죄와 질병, 노숙, 마약중독등으로  매년 수십만이 죽어나가다. 이것이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인가 ●중국의 마약시범 사형 사회적약자 상대 사회 극악범 사형 범죄수익 모두 환수및 추가 징수 기독교등 위험한 유일신종교 박멸 CCTV설치, 짐 검사등 개인정보 수집 안전 확보 미국 중국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한국이 살기좋은 사람들 부자 기득권 강자 범죄자 사기꾼 정권 특권  독정 지배자 수익독식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스타문화 유산세습 블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들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투차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사기착취 성착취 격제독제 경제학살 경제학대 경제고문  서민괴 약자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북힌이 살기좋은 사람들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 되지만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기본 생필품지급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진다. 대다수 서민과 약자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북한이 살기 좋을 것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법의 집행과 판결로 범죄를 제압하여 억누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과 약자들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적 인권팔이는  문재인 하나로 족하다 범죄자 인권필이로  서민과 약자들 다 죽어 나간다. 잔인한 범죄자 인권팔이 정치쇼 이제 그만하자  

■한국 저출산 이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은 현재이익을 위해 미래포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등 재산 없는 청년들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과 약자들은 주거노예 금융노예 빚쟁이  경제착취와 노예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 은행대출 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도 전,월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결국 대출 받게 되고 빚쟁이 금융노예가 된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청년 서민 약자들의 갈취 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더 빚을 지고 노예화 된다. 가계부채가 수백조로 폭증한 것은 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만든 것이다. 서민들을 경제학살 시킨 것이다. 효과없는 부동산 규제만 수십번 남발 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국의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보험착취 종교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경제독제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 서민이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한국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한 세성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의 얇팍한 아동수당등 복지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물려줄거 없이 무턱대고  자식을 낳는것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짖이다. 아이를 낳아서 버릴거면  죽이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수 있다. 아이 입양 부자집 좋은 부모  현실에서는 이런거 없다. 불쌍하다 말뿐이고 고아는 외면,냉대 당하고 차별받는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 예고되어 있다. 범죄에 이용되고 성착취 당하고 비정규직 가난과 착취가 일상화 된다. 특히 유전작 선청성 장애인 지능저하자  키작고 못생긴사람 재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이 살면서 받는 고통과 불행을 자식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감면  유산상속세감면등 세금감면과 각종 혜택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고착화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갈취당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필품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이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주택폭등 시켜 청년과 무주택서민등 약자들을 버락거지 만들고 금융노예 만들어 전윌세 갈취 착취를 계속 하니 출산이 늘어날수가 없다. 출산줄고 자살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수십년간 엉뚱한 저출산 대책만 쏟아 냈다. 그래니 오히리 역효가가 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생필품인 주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생필품이 저렴할수록 실질소득인 구매력은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율은 하락한다. 생필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갈취와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세대를 학살히고 죽이는 것이다. 부동산폭을을 부추기는 경제전문지 언론 부동산중개사 복부인, 투기꾼,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한  갈취와 착취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가 모든 부동산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소유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공시지가 절반시하인 정부고시가로 강제 매입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속득에 맞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무상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시 배분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시,군,구에서 개인간 거래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동산 권리분석 소유권을 판단하고 거래사고시 책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군대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17:30~21:00 주말 08:00~21:00입니다. 근데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휴대폰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것이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병사들의 휴대폰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기밀유출및 제대로된 일과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을 보면 간부들은 출근 후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연락 및 sns 게임 등을 병행하며 보내고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하다가 잠들지만 근무시간에 문제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기밀유출을 보면 캡틴김상호라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간부들이 아무렇지 않게 영내 컴퓨터의 문서나 군내부의 일들을 발설하며 군사기밀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도 유출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휴대폰을 상시 소지 및 사용하는 간부들의 군사기밀유출이 확연하게 많습니다. 그렇기에 훈련때면 사용에 제한을 두더라도 평상시에는 간부들과 동일하게 휴대폰을 상시 소지하고 있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도 같은 성인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압수하고 이런것은 상당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핸드폰 요금 및 기기값을 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내면서 사용하는것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일부 병사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많은 병사들은 투폰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 쓰는 병사들이 멍청한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것인데 병사들이 투폰 사용하면서 다음날 일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새벽까지 휴대폰 몰래 하다가 잠 좀 덜자고 일어나서 일과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제 동기들한테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부대에서 몰래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다 일부 병사들은 간부의 허락으로 인해 휴대폰을 상시 소지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할거면 동일하게 하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사들에게 휴대폰 24시간 사용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인지도 모르겠고 현재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군대내 괴롭힘 및 폭력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24시간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휴대폰 하는것이 꼬우면 너가 간부를 했어야지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사회에서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끌려온곳이 군대입니다. 안그래도 강제로 끌려왔는데 휴대폰이라는 개인 인권 침해는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저도 투폰을 쓰고 싶지만 참는 입장으로서 신문고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하루빨리 병사들 개인 휴대폰 사용이 24시간으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하루빨리 신속하게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속으로만 가졌던 생각들을 용기내 처음 적어봅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마스크 공급 밥법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서는것은 도려 확산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젊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미리하고 빠르게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보건마스크와 재활용 천마스크를 준비해서 번갈아가면서 상황에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온라인구매에 능하지 않고 비싼 마스크비용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마스크 공급책을 고민해야합니다. 제안. 1. 마스크 공급에 줄세우기로 인원을 모으는것은 중단합니다 2. 마스크 공급은 전화/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비대면접수 3. 수령은 문자로 접수번호/수령장소/시간을 분산통보합니다 4. 노령인경우 우체국배송을 통한 택배방법 고려합니다 5. 하위계층부터 사망에 취약한 노령인부터 공급합니다. 6. 구매기록 전산화하여 소수의 중복구매를 방지합니다 7. 비상시기내에 제한적으로 마스크 판매금액을 고정합니다 8. 공지 금액이상 판매시 압수 몰수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9. 사재기물품 판매자 전수조사를 가시적으로 강하게 시행합니다 10.유통망 사재기업자를 마스크를 재구입/압류하여 공급합니다. 11.중고나라등 개인 판매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12.1회 공급은 1인당 2주분이상 공급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추가적인 불안으로 인한 과잉확보 심리를 제거합니다. 13.재사용 가능한 천마스크와 1회용 보건마스크를 함께 공급합니다. 14.구매금액은 온라인입금 또는 핸드폰요금 과금시행합니다. 현금 지폐의 유통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위험함 15.택시대중교통 확산방지를 위해  뒷자석탑승을 권장 16.택시 중간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 의무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왜구침략, 동족간 전쟁, IMF, 독재, 민주화운동 등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를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어려울때마다 사이다같은것에서 위안을 갖고 하나되어견뎌왔습니다. 지금은 과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사이다를 선사하십시요. 심리적 안정은 정부의 좀더 과한 대처와 좀더 적극적인 오버액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확산 원인중에 하나인 신천지 종교에 대한 압박이 부족합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절대 눈치보지 마십시요. 신천지를 두둔하는 발언을하는 정치인을 공개하겠다고 하십시요. 신병확보 한후에 이에대해 왈가왈부하는 정치인들은 신천지연관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국민에게 미리 고하십시요.  사재기 업체들에대한 좀더 강력한 단속과 구속시행 하십시요. 언론에 이를 강하게 공개하십시요. 국민들은 지금 마음만이라도 시원한 사이다같은 정부 시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점수를 드릴수는 없지만 과거 정권에비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는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거라 믿습니다.  남은 기간 판단 잘 하셔서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요

1)1천만을 보이스 피싱 당하여 1천만원이  일당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 된다. 입금된후 2시간에 걸쳐서 또다른 3명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다시 빠져 나갔다 2)경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무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고 경찰은 손 털었다 3)피해자는 최초 입금된 통장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들은 형사적으로 통장주인이 죄가 인정된 바가 없으니 ,민사적으로도 통장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4))피해자는 부당이득 논리와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1심 판사 2심판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5)2심 판사는  중간에 화해권고를 제안한다(15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함),피해자는 억울하여 다 돌려달라고 화해권고에 항소를 하니,그 다음엔 바로 화해권고 내용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괘씸죄롤 적용하여 그냥 무조건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아마도 1천만원때문에 변호사를 썻다면 승소했을수도 있을 것 같다.최소한 화해권고안 수준의 판결을 받았을테니 경찰수사는 믿을수 없고(압수수색,핸드폰 포렌식은 아예 안함---청구해도 검사가 안 받아들인다는 열받는 소리만 해댐),판사들은 자기들만의 법 논리에 빠져서 공장에서 빵 찍듯이 기계적인 판결만 내리고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중 누구는 자살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렬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개뿔이다.그건 말뿐이고--내가 직접 겪어본 경찰,판사들은 다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은 못 본척할 뿐이였다 대한민국! 방송에서만 ,신문 보도자료에서만 보이스피싱 일당 잡아서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하고 떠들지 말고 제발 좀 상식적으로 움직여 달라! 특히 마지막 보루인 판사놈들아!

■한국 저출산 이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은 현재이익을 위해 미래포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등 재산 없는 청년들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과 약자들은 주거노예 금융노예 빚쟁이  경제착취와 노예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 은행대출 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도 전,월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결국 대출 받게 되고 빚쟁이 금융노예가 된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청년 서민 약자들의 갈취 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더 빚을 지고 노예화 된다. 가계부채가 수백조로 폭증한 것은 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만든 것이다. 서민들을 경제학살 시킨 것이다. 효과없는 부동산 규제만 수십번 남발 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국의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보험착취 종교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경제독제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 서민이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한국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한 세성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의 얇팍한 아동수당등 복지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물려줄거 없이 무턱대고  자식을 낳는것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짖이다. 아이를 낳아서 버릴거면  죽이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수 있다. 아이 입양 부자집 좋은 부모  현실에서는 이런거 없다. 불쌍하다 말뿐이고 고아는 외면,냉대 당하고 차별받는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 예고되어 있다. 범죄에 이용되고 성착취 당하고 비정규직 가난과 착취가 일상화 된다. 특히 유전작 선청성 장애인 지능저하자  키작고 못생긴사람 재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이 살면서 받는 고통과 불행을 자식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감면  유산상속세감면등 세금감면과 각종 혜택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고착화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갈취당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필품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이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주택폭등 시켜 청년과 무주택서민등 약자들을 버락거지 만들고 금융노예 만들어 전윌세 갈취 착취를 계속 하니 출산이 늘어날수가 없다. 출산줄고 자살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수십년간 엉뚱한 저출산 대책만 쏟아 냈다. 그래니 오히리 역효가가 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생필품인 주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생필품이 저렴할수록 실질소득인 구매력은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율은 하락한다. 생필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갈취와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세대를 학살히고 죽이는 것이다. 부동산폭을을 부추기는 경제전문지 언론 부동산중개사 복부인, 투기꾼,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한  갈취와 착취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가 모든 부동산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소유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공시지가 절반시하인 정부고시가로 강제 매입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속득에 맞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무상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시 배분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시,군,구에서 개인간 거래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동산 권리분석 소유권을 판단하고 거래사고시 책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군대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17:30~21:00 주말 08:00~21:00입니다. 근데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휴대폰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것이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병사들의 휴대폰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기밀유출및 제대로된 일과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을 보면 간부들은 출근 후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연락 및 sns 게임 등을 병행하며 보내고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하다가 잠들지만 근무시간에 문제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기밀유출을 보면 캡틴김상호라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간부들이 아무렇지 않게 영내 컴퓨터의 문서나 군내부의 일들을 발설하며 군사기밀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도 유출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휴대폰을 상시 소지 및 사용하는 간부들의 군사기밀유출이 확연하게 많습니다. 그렇기에 훈련때면 사용에 제한을 두더라도 평상시에는 간부들과 동일하게 휴대폰을 상시 소지하고 있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도 같은 성인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압수하고 이런것은 상당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핸드폰 요금 및 기기값을 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내면서 사용하는것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일부 병사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많은 병사들은 투폰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 쓰는 병사들이 멍청한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것인데 병사들이 투폰 사용하면서 다음날 일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새벽까지 휴대폰 몰래 하다가 잠 좀 덜자고 일어나서 일과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제 동기들한테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부대에서 몰래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다 일부 병사들은 간부의 허락으로 인해 휴대폰을 상시 소지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할거면 동일하게 하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사들에게 휴대폰 24시간 사용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인지도 모르겠고 현재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군대내 괴롭힘 및 폭력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24시간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휴대폰 하는것이 꼬우면 너가 간부를 했어야지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사회에서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끌려온곳이 군대입니다. 안그래도 강제로 끌려왔는데 휴대폰이라는 개인 인권 침해는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저도 투폰을 쓰고 싶지만 참는 입장으로서 신문고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하루빨리 병사들 개인 휴대폰 사용이 24시간으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하루빨리 신속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