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024. 06.21                                                                                                                                                                                    장 재 철

현재 광주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처 아파트에 주차하고,  고위간부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 변호사들, 검사, 판사, 높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와  고급 양식 음식점에 가서 접대 하거나 인근 커피숍가서 접대를 하면서 잦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함  이런 곳에 예산 몇십억씩 투자 해서 정비한다고 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 관할 시청 진월동서라아파트 주민 일부분은 지상에 주차해버리고, 자기 집에 가거나 쇼핑하거나, 테니스 침 결국엔 동네에 민폐거리가 된 조성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미원을 차라리 국제테니스장 첫번째 사진에 해놓은게 나을수도 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놀이동산 및 CGV 같은 거 해놓으면 더 활성화 됫을텐데.. 의미없는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옆에 만들고, 아무튼 답이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국제테니스장이 시청 옆 장미원으로 이전하면 호텔, 모텔, 볼거리도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진월동에서는 많은 볼거리도 없고, 멀리 나가야하는 점,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 매년 정비를 하거나 시청에서 방문을 하러 오는 것을 감안 하면, 시청옆 장미원이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는 남구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문화센터, 놀이동산, CGV, 대형 마트 등을 조성하여 지하에는 음식점, 1층~ 10층은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으나, 더 시민들에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 할때나, 자기들 훈련한다치고, 겁나 눈부심 유발하는것도 모자라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이걸 허가 내준 구청장과 시장도 문제라고합니다.   ◆ 하루빨리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첨부파일로 이전하길 바라며, 현재 위치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은 2024년 광주남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기간 : 2024. 6. 3.(월) ~ 6. 14.(금) 2. 참여대상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누구나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4. 내      용 :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 제증명 발급관련 개선사항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5. 활      용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남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은  「광주 남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은 2024년 광주남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기간 : 2024. 6. 3.(월) ~ 6. 14.(금) 2. 참여대상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누구나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4. 내      용 :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 제증명 발급관련 개선사항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5. 활      용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 종합대책 수립과 증진조례 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진될 종합대책 수립과 증진조례 개정에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킥보드가 대중교통으로 활성화되면서 킥보드 이용시 인도로 다닌다던가, 안전보호장구 미착용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등)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아니면 이용에 제한을 해야할지,  투표하고자합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024. 06.21                                                                                                                                                                                    장 재 철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 4. 15.(월) ~ 5. 17.(금) ○ 응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무관) ○ 공모분야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경제·산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취업·일자리 / 시민복지·생활불편 ○ 문     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법규제혁신(052-229-2274~5) ○ 제출방법 : 전자메일(smile81600@korea.kr) / 우편 및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그 외 사설 공용 킥보드, 공용 전기 자전거로 인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나 킥보드, 공용 자전거 등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푯말을 설치하고 안전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따릉이, 킥보드로 주행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처벌과 규제만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릉이랑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발견해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따릉이, 그리고 공용 사설 자전거, 공용 사설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자전거, 따릉이,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