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및 관리 사업 시행을 제안합니다.' 에서 발전된 제안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만 18세가 되면 강제로 내쫓기는 현실 현재 보육원 퇴소 나이는 만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퇴소를 하게 되어 있음. 지자체 시설 운영으로 일부 퇴소 후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의 10%도 안 되는 인원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 역시 일부만이 지원을 받고 있음.   ○ 자립지원금을 둘러싼 문제와 그 관리 제도의 필요성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관념이나 사회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추지 못한 채로, 자립에 대한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려지는 것이 문제. 이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자립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일쑤며, 자립지원금이 떨어지면 자살을 하거나 노숙인이 되는 등 제대로 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5년 이내 절반에 가까운 퇴소자들이 모든 연락이 끊겨 행방조차 알 수 없음.) 부족하나마 자립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자립지원금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   ○ 돌봐줄 어른, 문제를 돕고 상담해 줄 어른이 없는 세상 부모가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보육원 퇴소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친 이후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립해야 하는지 집중하여 교육하고 밀착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     <관련뉴스기사> ------------------------------------------------------------------------------------------- [당신뉴스] 다 컸으니 나가라는데…"기댈 곳이 없어요" (MBC뉴스 2019.2.16.) 신설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그러나... ...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모 군/보호종료자]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자립) 지원 수당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금시초문이에요." 취재중 만난 보육원 퇴소자들은 정부가 경제적 지원 이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쯤 직접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만 18세 퇴소…"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뉴스 : 2019.12.5.) ... 자립교육이라고 경제교육이나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 써먹을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자립수당 등 지원제도 허술 / 정부 주거지원 받는 비율은 32%뿐 / 40.7% 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최은진/사회복지사 (보육원 출신) : 퇴소 5년 이내 친구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연락을 하면서 케어를 해요. 그런 인력이 확충돼서 친구들을 신경써줄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 제안 내용 1. 보육원 퇴소 이후 1년간 자립보호 기간 제도 운영 - 퇴소자들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1년의 의무 관리 기간을 두는, 1년의 돌봄 기간 연장 개념.   ※ 우선 1년으로 제안의 내용을 작성하지만, 사업의 충분한 검토,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2년 등으로 연장   ※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 보육원 퇴소자는 만18세(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돌봄을 한다는 내용   고등학교 졸업(보육원 퇴소)이후 1년간을 자립 지원 기간으로 설정 ○ 1년간 머물 주거 및 교육공간 마련   공간 마련 방안 - 가능한 곳은 기존 보육원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보육원에서 1년간 추가 관리   - 폐교되는 초중고학교 또는 폐교되는 대학교 시설을 국가에서 확보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개보수 후 이용   - 환경의 변화로 폐업하는 지역들의 숙박시설(지방의 관광호텔 등)을 인수하여 해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 건물 신축 등   ○ 자립 지원 방안 - 실제 자립에 필요한 교육 시행 (세무 교육, 고용 관련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   - 직업훈련 교육 진행 (컴퓨터, 디자인, 제과제빵 등 학생의 희망에 맞춘 취업에 필요한 교육 / 인근 직업훈련 센터가 있는 경우 직업훈련 센터 연계)   -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과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될 이들을 위한 창업관련 교육(정부와 지자체의 창업관련 사업과 제도, 창업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 자립지원 도우미 확대 (온라인 은행 업무, 공과금 등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 제도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필요한 지원제도에 신청, 접수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줌)   - 대학 진학 희망자에게 전문가의 입시 컨설팅 제공   - 대학 진학자는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고 신청에 도움을 줌, 기숙사 적극 연계 등)   - 직접적인 취업과 창업 연계   ○ 1년의 자립지원 기간 동안 대학진학 등으로 이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찾도록 진행. - 필요한 경우 3~6개월의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엔 스스로 돈을 벌어 본인의 자립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관리   ○ 1년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으로 받은 월급을 모아 자립지원금을 1~2천만원 이상으로 늘려서 퇴소하도록 관리 - 스스로 모은 월급 외에도 청년통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지원.   ○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로(직업군인으로 입대, 타 지역에 취업 성공 등) 시설을 나가야 하는 경우는 인근 거주지 물색 지원, 조기 퇴소 등의 조치 시행.   ○ 시설 퇴소 후 부동산 계약 등 계약 진행 / 공공기관 제출 서류,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 작성에 도움 제공   ○ 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 1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 퇴소 시 지급 - 휴대폰 구입, 학원 등록 등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신청을 받아 선지급 하는 것에 대한 검토     2. 퇴소 후 5년간 관리사업의 확대 및 개선 - 보육원 퇴소 후 5년간 이루어지는 관리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인력의 확대와 사업의 체계화     ■기대효과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1년 정도의 돌봄 기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은 실제로 성공적인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시설퇴소자들의 성공적인 자립 증가로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된 이 제안의 내용을 이번엔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에도 올려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및 관리 사업 시행을 제안합니다.' 에서 발전된 제안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만 18세가 되면 강제로 내쫓기는 현실 현재 보육원 퇴소 나이는 만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퇴소를 하게 되어 있음. 지자체 시설 운영으로 일부 퇴소 후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의 10%도 안 되는 인원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 역시 일부만이 지원을 받고 있음.   ○ 자립지원금을 둘러싼 문제와 그 관리 제도의 필요성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관념이나 사회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추지 못한 채로, 자립에 대한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려지는 것이 문제. 이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자립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일쑤며, 자립지원금이 떨어지면 자살을 하거나 노숙인이 되는 등 제대로 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5년 이내 절반에 가까운 퇴소자들이 모든 연락이 끊겨 행방조차 알 수 없음.) 부족하나마 자립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자립지원금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   ○ 돌봐줄 어른, 문제를 돕고 상담해 줄 어른이 없는 세상 부모가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보육원 퇴소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친 이후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립해야 하는지 집중하여 교육하고 밀착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     <관련뉴스기사> ------------------------------------------------------------------------------------------- [당신뉴스] 다 컸으니 나가라는데…"기댈 곳이 없어요" (MBC뉴스 2019.2.16.) 신설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그러나... ...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모 군/보호종료자]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자립) 지원 수당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금시초문이에요." 취재중 만난 보육원 퇴소자들은 정부가 경제적 지원 이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쯤 직접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만 18세 퇴소…"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뉴스 : 2019.12.5.) ... 자립교육이라고 경제교육이나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 써먹을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자립수당 등 지원제도 허술 / 정부 주거지원 받는 비율은 32%뿐 / 40.7% 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최은진/사회복지사 (보육원 출신) : 퇴소 5년 이내 친구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연락을 하면서 케어를 해요. 그런 인력이 확충돼서 친구들을 신경써줄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 제안 내용 1. 보육원 퇴소 이후 1년간 자립보호 기간 제도 운영 - 퇴소자들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1년의 의무 관리 기간을 두는, 1년의 돌봄 기간 연장 개념.   ※ 우선 1년으로 제안의 내용을 작성하지만, 사업의 충분한 검토,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2년 등으로 연장   ※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 보육원 퇴소자는 만18세(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돌봄을 한다는 내용   고등학교 졸업(보육원 퇴소)이후 1년간을 자립 지원 기간으로 설정 ○ 1년간 머물 주거 및 교육공간 마련   공간 마련 방안 - 가능한 곳은 기존 보육원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보육원에서 1년간 추가 관리   - 폐교되는 초중고학교 또는 폐교되는 대학교 시설을 국가에서 확보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개보수 후 이용   - 환경의 변화로 폐업하는 지역들의 숙박시설(지방의 관광호텔 등)을 인수하여 해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 건물 신축 등   ○ 자립 지원 방안 - 실제 자립에 필요한 교육 시행 (세무 교육, 고용 관련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   - 직업훈련 교육 진행 (컴퓨터, 디자인, 제과제빵 등 학생의 희망에 맞춘 취업에 필요한 교육 / 인근 직업훈련 센터가 있는 경우 직업훈련 센터 연계)   -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과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될 이들을 위한 창업관련 교육(정부와 지자체의 창업관련 사업과 제도, 창업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 자립지원 도우미 확대 (온라인 은행 업무, 공과금 등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 제도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필요한 지원제도에 신청, 접수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줌)   - 대학 진학 희망자에게 전문가의 입시 컨설팅 제공   - 대학 진학자는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고 신청에 도움을 줌, 기숙사 적극 연계 등)   - 직접적인 취업과 창업 연계   ○ 1년의 자립지원 기간 동안 대학진학 등으로 이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찾도록 진행. - 필요한 경우 3~6개월의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엔 스스로 돈을 벌어 본인의 자립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관리   ○ 1년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으로 받은 월급을 모아 자립지원금을 1~2천만원 이상으로 늘려서 퇴소하도록 관리 - 스스로 모은 월급 외에도 청년통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지원.   ○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로(직업군인으로 입대, 타 지역에 취업 성공 등) 시설을 나가야 하는 경우는 인근 거주지 물색 지원, 조기 퇴소 등의 조치 시행.   ○ 시설 퇴소 후 부동산 계약 등 계약 진행 / 공공기관 제출 서류,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 작성에 도움 제공   ○ 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 1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 퇴소 시 지급 - 휴대폰 구입, 학원 등록 등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신청을 받아 선지급 하는 것에 대한 검토     2. 퇴소 후 5년간 관리사업의 확대 및 개선 - 보육원 퇴소 후 5년간 이루어지는 관리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인력의 확대와 사업의 체계화     ■기대효과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1년 정도의 돌봄 기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은 실제로 성공적인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시설퇴소자들의 성공적인 자립 증가로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된 이 제안의 내용을 이번엔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에도 올려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