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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1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단으로 동물에게 먹이나 거처를 제공시 처벌하는 법령신설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
이전 생각의 발전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정리
1 법령에 관한 의견
1.1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과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법 제2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은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이 아니여서 동물보호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실, 유기동물'로 작위적으로 판단하거나 포획이나 중성화 사업만 규정되어 있을 뿐 먹이나 거처 제공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령이 미비하여 주민 피해와 갈등, 생태계 교란이 촉발되고 있음.

2 형벌과 형량에 관한 의견
2.1 대체적으로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형에 대해 의견이 다수임.
2.2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천연보호구역, 자연공원(국립ㆍ도립공원), 보전산지에서 먹이급여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2.3 국유지 무단 점거, 사유지 무단 점거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3 기타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
3.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조치를 받아야하고 먹이를 제공하려는 단체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멸종위기 단계에 따른 승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처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음.
3.3 먹이 및 거처에 대해서는 무단 폐기물로 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치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4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곳 외에는 먹이급여행위를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5 중성화 사업(TNR)의 폐지요구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그중에 2번과 3번의 일부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동물에게 무단으로 먹이나 거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필수]선택하셨던 형벌의 형량은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와 벌금형은 왼쪽, 금고 이상의 형은 오른쪽입니다.)
  • 3[필수]신고포상금제를 운영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습니다. 원하시는 의견에 투표해주세요.
  • 4[필수]중성화 사업(TNR)은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중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 5※질문 4번에 1번이나 2번을 체크하신 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기타로 남기실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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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선호도 조사 (투표)

2024년 덕천2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의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덕천2동 설문조사-오프라인> 기      간 : 2024. 5. 7.(화) ~ 2024. 5. 10.(금) 대      상 : 덕천2동 지역주민 (131명 참여) 방      법 :  주민 선호도 조사 (보드판 스티커 부착) 설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설문내용 : 마을의제(4가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조사결과 1.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복한 우리마을(마을해설 등 마을 문화 프로그램 지원) - 41명 2. 독거노인의 정서지원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따뜻한 우리마을(경로행사 및 명절지원 등)      - 9명 3.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정서지원사업(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정서지원) - 35명 4. 지역주민의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한 우리마을(지역주민 대산 건강 강좌 운영) - 46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온라인> 기      간 : 2024.06.13(목). ~ 2024.06.19.(수) 방      법 : 선호도 조사(투표) 설문내용 : 마을의제(4가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조사결과 1.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복한 우리마을(마을해설 등 마을 문화 프로그램 지원) - 6명 2. 독거노인의 정서지원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따뜻한 우리마을(경로행사 및 명절지원 등)      - 0명 3.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정서지원사업(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정서지원) - 3명 4. 지역주민의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한 우리마을(지역주민 대산 건강 강좌 운영) - 1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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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진실~~~~~^^

■자본주의 진실 (기업과 은행이 돈버는 방법,주가진실) 기업이 최초 주식을 발행한 것은 액면가다. 상장가는 보통 액멱가의 100배 이상이다. 공모가는 보통 상장가 이상이다. 결국 기업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발행하여 100배 뻥튀기 50,000원에 주식을 상장시켜 공모를 한다. 기업은 주식을 상장시켜 돈 잔치를 하고 그 위험은 주식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개인은 1주당 공모가 50,000에 사게 된다. 기업은 액면가 500원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지만 개인은 액면가 500원으로 하락하면 99% 손실을 보게 된다. 보통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하락한다. 왠만큼 하락해도 기업은 손해가 없다.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시켜 100배 이득을 보고 고의로 파산 부도내는 경우도 많다. 주식상장 만으로 이미 100배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술과 품질도 안좋은 물건을 만들어 더 이상 골치아프게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액면가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상장주식을 매수한 개인들만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섬성전자 주식 액면가는100원이다. 현재가는 84,600원이다. 그럼 이미 846배 폭등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식발행만으로 846배 수익을 챙긴것이다. 개인들의 주식투자는 너무 위험한 게임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은 주식상장과 기업 공장부지등 부동산토지 폭등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수익내는 것이다. 맥도널드 회장은 상가를 매입하여 맥도널드 매장을 만들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매입한 상가는 폭등한다. 상가폭등 불로소득이 햄버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보다 더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진실이다. 기업도 공장을 만들면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주거단지 학교 병원 상가등이 생기면 공장부지는 폭등하고 기업은 공장부지를 팔고 교외에 또 공장을 짖는다. 이것을 반복하여 얻은 수익이 공장에서 물건만들어 팔아 수입난 것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기업은 부통산투기 세력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진실이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돌리며 예금원금의 10배 이상을 대출해줄수 있다. 떼돈을 버는 구조다. 이런 은행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엄처난 특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은행은 대출해주고 떼돈번다. 모든 은행은 국유화하고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기업과 은행은 떼돈버는 시스템이다 개인은 여전히 40%이상이 무주택자이며 손해보고, 빚지고, 갈취,착취당하고 가난하고, 호구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이다. 정권과 정치인들은 사기꾼 종교팔이, 유해동물 개팔이, 가짜 민주주의, 범죄자 인권팔이하며 부동산투기,주가조작,부자정책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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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총12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30여 년간 무단 방치된 사슴, 가축인가요? 야생동물인가요?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그 인근 섬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도 돌보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거주민 450여 명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분묘와 산림을 훼손하고 민가의 농작물 역시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도 쉽게 뛰어넘는 동물이라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헤엄도 잘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번식력 또한 왕성해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가 생기는 형국입니다.   그 해결방안과 관련해 ‘섬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안마도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축산업자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지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총2,547명 참여
「지방」 시대에서 「지역」 시대로...

현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치분권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권 자치분권에 대한 표현으로 항상 앞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어느 방면의 땅 2)서울 이외의 지역 3)중아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등으로 나와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2)번(서울 이외의 지역)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낮춰 보거나, 앝잡아 보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행정 기구적 의미로 본다면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 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서울을 지방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라면 공공기관에서 부터 법령, 기구 이름 등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지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시대위원회  → 지역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역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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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진실~~~~~^^

■자본주의 진실 (기업과 은행이 돈버는 방법,주가진실) 기업이 최초 주식을 발행한 것은 액면가다. 상장가는 보통 액멱가의 100배 이상이다. 공모가는 보통 상장가 이상이다. 결국 기업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발행하여 100배 뻥튀기 50,000원에 주식을 상장시켜 공모를 한다. 기업은 주식을 상장시켜 돈 잔치를 하고 그 위험은 주식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개인은 1주당 공모가 50,000에 사게 된다. 기업은 액면가 500원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지만 개인은 액면가 500원으로 하락하면 99% 손실을 보게 된다. 보통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하락한다. 왠만큼 하락해도 기업은 손해가 없다.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시켜 100배 이득을 보고 고의로 파산 부도내는 경우도 많다. 주식상장 만으로 이미 100배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술과 품질도 안좋은 물건을 만들어 더 이상 골치아프게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액면가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상장주식을 매수한 개인들만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섬성전자 주식 액면가는100원이다. 현재가는 84,600원이다. 그럼 이미 846배 폭등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식발행만으로 846배 수익을 챙긴것이다. 개인들의 주식투자는 너무 위험한 게임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은 주식상장과 기업 공장부지등 부동산토지 폭등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수익내는 것이다. 맥도널드 회장은 상가를 매입하여 맥도널드 매장을 만들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매입한 상가는 폭등한다. 상가폭등 불로소득이 햄버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보다 더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진실이다. 기업도 공장을 만들면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주거단지 학교 병원 상가등이 생기면 공장부지는 폭등하고 기업은 공장부지를 팔고 교외에 또 공장을 짖는다. 이것을 반복하여 얻은 수익이 공장에서 물건만들어 팔아 수입난 것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기업은 부통산투기 세력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진실이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돌리며 예금원금의 10배 이상을 대출해줄수 있다. 떼돈을 버는 구조다. 이런 은행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엄처난 특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은행은 대출해주고 떼돈번다. 모든 은행은 국유화하고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기업과 은행은 떼돈버는 시스템이다 개인은 여전히 40%이상이 무주택자이며 손해보고, 빚지고, 갈취,착취당하고 가난하고, 호구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이다. 정권과 정치인들은 사기꾼 종교팔이, 유해동물 개팔이, 가짜 민주주의, 범죄자 인권팔이하며 부동산투기,주가조작,부자정책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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