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센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활동 및 심리교육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활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학교 교직원 대상 상담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 복지센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 학생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함.(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총 25개소 운영 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학교 배치업무 담당.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위 센터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최근 상담시간 중에 폭력적인 행동, 폭언 등 학생의 돌발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상담실 등 센터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상담교사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증대   1. 위 센터 중 비상벨 우선적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 2. 비상벨 설치 예산 확보 방법에 관해 투표 부탁드립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교육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를 상시 모집한다.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은 당일형 체험교육으로 ▲올바른 장비착용 방법, ▲오토빌레이 안전수칙, ▲실내 인공암벽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참가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komount.or.kr/nationalmschool) 또는 숲나들e 산림레포츠(foresttrip.go.kr/mnfrsLeportsMain.do)를 통해 가능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2실(033-632-6653)으로 문의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유아모집·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 절차로 진행하며, 이 중에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2023. 8. 2.(수) ~ 8. 11.(금) (10일간) ○ 설문 목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지원 대상으로 아래 표 예시 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절차: 우선모집 → 일반모집 → 추가모집 ○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2023학년도 기준: 서울 해당)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 구분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격 조건)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추첨없이 입학 허용)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기존 지원 대상>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 취약 유아 서울 기준 ※ 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1·2·3순위)의무, (4순위)권장 ※ 사립유치원: (1·2·3순위)권장, (4순위)권장

<완성> 1. 전국 농가형 빈집 50%이상인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2. 마을 사업을 위한 공공형 협동조합 창립 3. 협동조합에서 빈집 매입 및 소유자에게 장기 관리동의서 확보 4. 시골 빈집 재생사업 예산 확보 5. '시골 살아보기 프로젝트(무료, 월세, 전세 등)' 전국 공고 및 심층 면접으로 귀촌 및 귀농인 선정 6. 수익형 마을사업 프로젝트(퇴직자 주거형 가르텐 사업 등) 구상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싶은 즐거운 농업농촌 만들어 가기  --------------------------------------------------------------------------------------------------------------------------------- <의견> 1. 많은 분들이 떠난 지방 시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을 통하여 지방의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이 되어, 인구 밀도 문제와 시골 빈집 문제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시골에 빈 집 진짜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집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다들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시골 빈 집은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귀담아 듣고 보고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례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시골도 더욱 정겨워질거 같습니다   4.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시골의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도시로 도시로 상경한지도 오래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있네요~ 공감합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필요 해 보입니다. 시골에 와서 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지요. 한 번 쯤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빈집이 시골에 있다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어르신들로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육,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발전> 1. 시골 빈집은 공공형 협동조합에서 매입 관리 2. 지자체 시골빈집 재생 사업으로 지원 3. 월세, 전세, 무료 등 도시민 살아보기 프로젝트로 공개 모집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자하는 즐거운 농업농촌이 만들어 가기  --------------------------------------------------------------------------------------------------------------------------------------------------------- <탄생>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기관 분산이전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 갑니다.  현실은 허울 뿐이지요 그 빈집은 시간이 흘러 다시 폐가로 변해 정겨운 시골마을의 풍경을 훼손하지요.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의 앞집, 뒷집, 옆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며, 한 해 한 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마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찬, 즐거운,  청년이 오는, 행복한, 돈 버는, 하하 호호 아이들 웃음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까? 우선,  문화도 좋고,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살만한 공간이 있어야지요~ 시골 빈집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유물이라 힘들겠지만 동네마다 공익적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매입(동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에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요?)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관리 해 나도 한 번 쯤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동경과 살면 아마도 힘들거야 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협동조합에서 잘 관리된 빈집을 빌려 월세든, 전세든, 무료든...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보고, 잘~맞으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면... 지역특화작목도 발전하고, 농업농촌도 활성화 되고 뭔가 될 것 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을 보태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발제한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국민생각함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각의 탄생    - 우리 관리소에서는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나 활용방안 등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임가 소득 향상과 산촌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생각함을 발제했습니다.      대화형식의 의견제시를 통해 구체적인 레시피를 수집할 수는 없었지만,       임산물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2)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3)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4)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탄생'에서 도출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임산물 활용 방안의 방향성을 결정하고자 설문을 발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1)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 중 가장 흥미가 가는 분야는?        공동1위.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32.1%)        공동1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32.1%)        3위.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25%)        4위.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10.7%)    (2) 여러분이 가장 먹고 싶은 임산물 요리는?        1위.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29.6%)        공동2위.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25.9%)        공동2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25.9%)        4위.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18.5%)    (3) 임가소득 향상과 임산물 이용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식은?        (1순위최다)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1순위2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2순위최다)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4순위최다)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4) 기타 서술형 의견        - 임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요리경연 대회 개최        - 임산물과 양식의 인위적인 결합은 임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거부감을 줄 수 있음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주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본 생각함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1. 위센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활동 및 심리교육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활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학교 교직원 대상 상담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 복지센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 학생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함.(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총 25개소 운영 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학교 배치업무 담당.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위 센터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최근 상담시간 중에 폭력적인 행동, 폭언 등 학생의 돌발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상담실 등 센터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상담교사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증대   1. 위 센터 중 비상벨 우선적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 2. 비상벨 설치 예산 확보 방법에 관해 투표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상반기) 2024. 5. 1.(수) ~ 7. 5.(금) / (하반기) 2024. 11. 1.(금) ~ 12. 27.(금) 2. 지원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된 19세~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 지원 3. 지원금액 : 1인 20만원 한도 내 지원 4. 지원내용 : 어학 및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유아모집·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 절차로 진행하며, 이 중에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2023. 8. 2.(수) ~ 8. 11.(금) (10일간) ○ 설문 목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지원 대상으로 아래 표 예시 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절차: 우선모집 → 일반모집 → 추가모집 ○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2023학년도 기준: 서울 해당)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 구분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격 조건)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추첨없이 입학 허용)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기존 지원 대상>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 취약 유아 서울 기준 ※ 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1·2·3순위)의무, (4순위)권장 ※ 사립유치원: (1·2·3순위)권장, (4순위)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