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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28
해상 부설형 어구의 일정 손실량 투표 결과 21명 참여,
10% 8명(38.1%) / 15% 6명(28.6%) / 20% 7명(33.3%) 로 비교적 다양함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산정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해상에 부설하는 어구는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구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 어구의 일정 손실량은 허가된 어구량의 몇 퍼센트(%)까지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종사자분들의 투표 참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해상 부설형 어구의 일정 손실량(%)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부산광역시] 제17회 부산항축제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7회 부산항축제 (The 17th Busan Port Festival) ○ 행사기간: 2024. 6. 1.(토) ~ 6. 2.(일) ○ 장      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영도해양경찰서 부두 일원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글로벌 포트파크, 부산항투어, 보트투어, 해양레저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   □ 주요행사(안) 주요행사(안) 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막행사 개막 퍼포먼스 ○ [신규]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세레머니 - 야외 무대에서의 내빈 터치버튼을 통한 부산항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신규] 대중가수 공연 - 대중가수 및 인디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진행 드론쇼 & 불꽃쇼 ○ <드론아트쇼 & 불꽃쇼> 동시연출 - 1200대 드론쇼, 불꽃쇼의 동시 연출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글로벌 포트파크 ○ 글로벌 포트파크 조성 - 부산 자매항 및 주요 교류 국가의 문화콘텐츠 담은 테마관 조성 버스킹 공연 ○ 메인무대 공연 및 버스킹 공연 - 개막행사 메인 축하무대 및 일본관 포트파크 소규모 버스킹 공연 참여행사 보트투어 ○ 친수공원 수로를 활용한 <보트투어> 확대 - 운영시간 및 테마 다양화로 보트 탑승 체험기회 확대 - 운영범위 확대로, 자율성 강화 스탬프 투어 ○ <해양 미션 스탬프투어> 체험 운영 *영도구 - 해양클러스터 주요 기관을 활용한 미션형 스탬프투어 추진 부산항 투어 ○ 새누리호 및 자갈치크루즈 등 승선 체험 *영도구 해양레저 체험 ○ 미니카약 및 소형 보트선 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 해경 대형함정 공개 *영도구 각종 체험부스 ○ 배모형 만들기, 체험부스 등 운영 글짓기 그림그리기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10명 참여
오동도 등대주간 행사 개최 장소관련 투표 안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등대의 날(7.1)을 맞아 등대 주간행사(7.1.~7.7.)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행사는 등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등대 그림(사진) 전시와 국민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해 등대와 항로표지를 이해할수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체험할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등대 틀린그림 찾기,  2 가로 세로 낱말 퀴즈,  3. 등대 모형 만들기, 4. 등명기 불켜기 및 등질 맞추기,  5. 에코백 등대 그림 그리기 등대의 날(7.1)이 포함된 주간을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지정, 등대 주간행사를 전국단위로 일주일간(7.1.~7.7.) 일괄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날씨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추진코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여수시 기상정보 기상정보 연도 여수, 기상 7.1 7.2 7.3 7.4 7.5 7.6 7.7 2023년 최고기온(℃) 26.1 27.8 27.3 23.5 29.6 27.3 23.9 일강수량(mm) 2.3 - 0.6 18.8 27.8 - 34.0 2022년 최고기온(℃) 28.6 30.6 30.6 29.7 30.8 29.6 30.5 일강수량(mm) - - - 1.9 - - - 2021년 최고기온(℃) 29.2 27.6 25.9 25.9 24.9 24.7 26.6 일강수량(mm) - - 49.9 18.0 85.5 234.4 15.6 2020년 최고기온(℃) 26.3 24.7 22.1 23.5 24.7 23.4 26.4 일강수량(mm) - - 10.9 0.1 - 1.0 0.2 2019년 최고기온(℃) 25.3 26.5 25.0 28.9 27.6 27.5 25.8 일강수량(mm) 0.4 - - - - - - 2018년 최고기온(℃) 26.9 26.9 25.4 29.4 24.9 23.5 25.3 일강수량(mm) 36.1 75.6 16.0 - 3.2 1.7 - 2017년 최고기온(℃) 27.8 27.6 27.5 27.9 26.7 24.8 26.7 일강수량(mm) - 0.4 - - 4.1 26.5 5.0    

총53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도 크지만, 절반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은 폐그물과 같은 어업 쓰레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그물이나 로프 등 폐어구에 걸려 버려서 수산업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채택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에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구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어구를 빌려서 사용한 때도 해당하며 어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통발 어업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보증금제와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으로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거나 제도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총32명 참여
[부산광역시] 제17회 부산항축제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7회 부산항축제 (The 17th Busan Port Festival) ○ 행사기간: 2024. 6. 1.(토) ~ 6. 2.(일) ○ 장      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영도해양경찰서 부두 일원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글로벌 포트파크, 부산항투어, 보트투어, 해양레저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   □ 주요행사(안) 주요행사(안) 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막행사 개막 퍼포먼스 ○ [신규]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세레머니 - 야외 무대에서의 내빈 터치버튼을 통한 부산항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신규] 대중가수 공연 - 대중가수 및 인디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진행 드론쇼 & 불꽃쇼 ○ <드론아트쇼 & 불꽃쇼> 동시연출 - 1200대 드론쇼, 불꽃쇼의 동시 연출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글로벌 포트파크 ○ 글로벌 포트파크 조성 - 부산 자매항 및 주요 교류 국가의 문화콘텐츠 담은 테마관 조성 버스킹 공연 ○ 메인무대 공연 및 버스킹 공연 - 개막행사 메인 축하무대 및 일본관 포트파크 소규모 버스킹 공연 참여행사 보트투어 ○ 친수공원 수로를 활용한 <보트투어> 확대 - 운영시간 및 테마 다양화로 보트 탑승 체험기회 확대 - 운영범위 확대로, 자율성 강화 스탬프 투어 ○ <해양 미션 스탬프투어> 체험 운영 *영도구 - 해양클러스터 주요 기관을 활용한 미션형 스탬프투어 추진 부산항 투어 ○ 새누리호 및 자갈치크루즈 등 승선 체험 *영도구 해양레저 체험 ○ 미니카약 및 소형 보트선 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 해경 대형함정 공개 *영도구 각종 체험부스 ○ 배모형 만들기, 체험부스 등 운영 글짓기 그림그리기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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