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과 관할 지역의 쌀값이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민원인의 저의 문의 사항은 왜 최근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년 책정된 쌀값이 작년보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Kg당 1,700원 2022년 Kg당 1,560원 해당 지방 자치 단제 산업 정책과 팀장이란 대변 쌀값이란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쌀값이 떨어집니다 민원인 재문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식인 쌀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수요 공급의 원리의 작용을 받습니까? 공무원 답변 : 같은 원리입니다. 민원인 문의  아무리 그래도 주식인 쌀이 위상이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무원 답변 제발 덕분에 저 대신에 일반 공산품과 다른게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며칠을 생각해 봐도 해당 공무원의 논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답변이 괴이하다는 생각을 버빌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기 검색도 해보고 문의도 해 보았더니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농림 식품부 홈페이지는 식량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설명도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여 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생각되지만  향후에는 전세계 무역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 전세계가 식량이 안보로써 중요한 역활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대한민국 주식인 쌀의 위상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론적 근거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너무 막무가내 논리로 속극적인 민원 행정 처리를 한것 같은 것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美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방위산업 공급ㅂ망에 대한 점검 조치를 실시('21.2월)    - 국방부는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식별       → 유도무기, 배터리, 단종 및 주조, 반도체 □ 4개의 취약 분야는 수요부족 → 기업의 이탈 → 제조역량 저하 → 해외의존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직면    - 또한 군이 요구하는 최저 입찰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의 신뢰성이 약화됨. □ 美국방부는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국의 제조 기반을 가오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22.2월)    - 수요시장의 확보, 타 부처 및 민간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역량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제안 □ 美공급망 재편 계획을 선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아니 경기북부의 최대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 한류월드 부지개발과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말만들어도 자긍심이 느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민간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참여로 경기도의 꿈과 희망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각종 인허가를 지연시켜 50개월이나 인허가가 지연됐는데, 완공기한 연장이 없으면 뭐 날림공사라도 하라는 건가요?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늘어난 만큼 완공기한도 연장되야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어찌됐든 21년에 첫삽을 떠서 7,000억이나 들어갔죠.  운이없던건지 러우전쟁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금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설상가상으로 한전의 전력공급중단 등의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데 되는데, 이 모든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사업이면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죠.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노력을 해야죠. 지체상금이 뭐라고 지체된 사유가 온전히 CJ에 있는것도 아닌데, 지체보상금 받아내는게 최대 숙원사업을 무산시킬만큼 중요합니까? 국토부도 조정안으로 완공기한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감면 불허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6월30일 임박해서는 뭐요? 배임가능성 회피요?  최대숙원인 사업백지화의 이유가 지체보상금과 배임가능성 회피입니까? 도대체 경기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수백만의 숙원사업을 경기도가 공모해서 시작해놓고, 이제는 무산되는건 시간 문제이니 무산되기만을 기다렸던건가요? 사업재개를 위해 어떤 협조를 하였습니까?아니나다를까 6월30일 지나기가 무섭게 바로 사업계획 무산을 발표해 버리는 군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겁니까?  실망과 황망함을 넘어 분노가 쳐 오릅니다. 설마 중간 중간 들리던 북한도서관(?) 설립과 평화누리자치도 등에만 진심인건가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진심을 담아 이름도 공모하고, 청원에 답변을 달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대다수의 염원은 눈하나 깜박않고 백지화를 시켜버립니까? CJ라이브시티는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과 협조해 나가면서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도 이 사안에 관심갖고 드러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입니다. 2024. 6.3. ~ 6. 7.간 실시한 '방위사업청 민원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 공모‘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에 따라 1.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하여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시하신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 또한 민원 및 전화 · 방문 상담 등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청 직원에게 강조, 전파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수품 조달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국방조달시스템 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이 실현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3.11.15. ~ ’23.12.5.(3주간) ※ 설문조사 협의(권익위) → 설문조사 시작(11.15.) → 설문조사 완료(12.5.) ○ 조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 참여인원 : 설문참여 3,133명 ○ 설문제목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선정해 주세요! □ 의견수렴 결과   순위 시설유형 참여수 비고 1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1055 33.7% 2 건설공사장(해체공사장 포함) 474 15.1% 3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267 8.5% 4 유치원‧학교(초‧중‧고) 시설 215 6.9% 5 물류창고 등 유통시설 168 5.4% 6 사면, 법면, 옹벽, 산비탈 등 165 5.3% 7 다중이용시설(PC방, 목욕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등) 133 4.2% 8 신종시설(출렁다리, 짚라인 등) 132 4.2% 9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18 3.8% 10 중요문화재 74 2.4% 11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73 2.3% 12 노인요양원 등 의료기관 70 2.2% 13 모텔, 콘도, 펜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61 1.9% 14 고시원 42 1.3% 15 저유소,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36 1.1% 16 체육시설 34 1.1% 17 청소년수련시설 9 0.3% 18 기타 7 0.2%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진짜로 저축을 하면 안되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인생이 고달파 집니다. 제가 그리스도처럼 이란 책을 읽어보니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전노나 물질만능주의자처럼 탐욕스럽게 재물을 비축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환률 1300원 이상 올라가면 안된다고 또한 국가 부채 전 정부에서 엄청 올렸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300원이상 되는 고환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걸 왜 국민들이 전부 품앗이 하듯 감당해야 하나요 환률 올리고 돈줄 쥐면 물가 내려가게 됬는데 빚진 사람들을 때문에 왜 착실히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 봐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 한것도 업으면서 부자 세금 깍아주면 경기 활성화 된다 결국은 세수 뻥크  이게 모하는 짓임 매일 누구 기소한다 누구 구속 시킨다. 어그로성 뉴스만 나오고 진작 필요한 환률 안정 물가안정은  국민들이 알수 없게 덥고 이제 환률 1300원대가 당연하듯 보는게 좀 슬프네요 튀르키에(터키), 아르헨티나 꼴 나는건 아닌지. 국가 부채 올라가는속도도 리얼하게 따지면 전 정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던데 누구기소한다 이런 뉴스 필요없고 그네들이 알아서 하시고 언능 환률 잡고 물가 잡아서 파산 할사람은 파산시키고 살수 있는사람은 살리자고요 폭탄돌리며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사람은 좀 살게끔합시다.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물자, 그 밖에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등에 대한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에 대한 비축·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보건용 마스크, 차량용 요소 등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생활 밀접물자와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형석에 대한 시범비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민생활 밀접물자 및 산업 소요물자에 대한 비축품목 확대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충격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달청 비축업무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조달청 비축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