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1. 제도현황

모바일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

 ※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2017.3월, MBC 등)

2. 문제점

o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게 되는 피해 빈발

[사례1]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모바일ISP부가 요금이 2011.7.10.부터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 곧바로 해지(’17.4월, 권익위 조사)
[사례2] 110상담원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00원이 모바일ISP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매월 500원을 납부해야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오인(’17.3월, 권익위 조사)

o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유료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을 보면, 가입사실 안내 문자인지, 상품판매 스팸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 문자 내용: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3033”
 -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요금(매월 550원)이 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결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3. 개선방안

o 유료부가 광고화면 상단에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문구 표시 의무화

o 모바일 결제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규정 마련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 시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 안내 의무화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 제공 의무화
 ※ 권고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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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1. 제도현황

o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서 수수료 면제혜택 부여
 - (항목)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등

2. 문제점

o 자동차운전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등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이 없어 관련자들의 혼란 초래 및 민원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2종 운전면허 취득 수수료로 총 55,000원을 지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감면 필요(권익위 이동신문고 민원)

3. 개선방안

o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제도 도입

 ※ 권고대상기관 : 도로교통공단(20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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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1. 제도현황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각종 과태료의 부과처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여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납부 시에는 20%까지 감경 혜택을 주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 절차를 규정, 각종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조세범 처벌법 등 200여개)에서 과태료 부과

o 한편, 특정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개별법*에서 위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나,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불분명함
 ※ 조세범 처벌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반행위 등

2. 문제점

o 각 행정청이 사전의견제출 및 회신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청의 회신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의견제출자는 감경납부 기회를 상실(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 해야 하므로)

o 질서위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원인된 위반금액이 경정되어도 과오납된 과태료는 반환하지 않음

3. 개선방안

o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 보장과 자진납부 감경의 형평성 제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행정청의 심의·회신 일정을 고지함으로써 의견제출자에게 감경납부기회의 예측가능성 제공

o 자진 납부한 과오납 과태료의 반환
 - 착오부과, 위반원인금액의 사후경정 등으로 행정청이 과오납된 과태료 확인 시 개별적 소송 없이 반환토록 개선

 ※ 권고대상기관 : 법무부(2017.3.27.)

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내리고 품질은 올려주세요.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어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이지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주관 구매를 시작하면서 2016학년도(2015년) 교복 구매 낙찰가는 전국 평균 한 벌 당 16만 4,114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4년 개별 구매 평균가 25만 6,935원보다 9만 2,000(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였지만 품질 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대리점 신상품 물량이 모자라 재고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일명 ‘라벨갈이’ 즉 재고 교복의 라벨만 바꿔 새 교복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도 입지 않은 교복에서 보풀이 생기는 등 원단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재고떨이’, ‘라벨갈이’, ‘품질문제’ 없는 교복을 입게 하면서도, 교복업체의 수익을 보장할 그런 일석이조의 방법의 없을까요? 교복을 구입하신 후 불만경험 있으시거나, 교복구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기농화장품도 인증마크 찍어주세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들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 뿐만 아니라 로션이나 크림을 살 때도 꼭 유기농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유기농화장품은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해서 화학제품을 섞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 하니 일반 화장품 보다는 좀 비싸긴 해도 유기농화장품을 쓰는게 왠지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유기농화장품을 사면서도 ‘더 비싸게 사는데 이게 정말 유기농제품 맞을까’ 매번 의심이 듭니다. 화장품회사에서는 화장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제품이 유기농화장품인지, 아니면 일부 유기농원료가 들어갔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마크가 딱 붙어있어서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유기농화장품도 유기농식품처럼 인증마크로 표시해주면 어떨까요?

1. 농수산물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가 있어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답니다.

유기농수산물인지 알아보기 참 쉽죠잉? ^^

2. 화장품은 아직까진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는 없답니다.  그래서 진짜 유기농제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지요. 

(표시내용이 정신없죠? 오가닉이랑 오르제닉은 뭐가 다를까? 무쟈게 헤깔림ㅠㅠ  너 정말 유기농 맞니?)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미네랄 및 그 유래 원료, 물 등으로 제조되고, 5%이내의 합성원료를 사용하고,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제품(「화장품법」제2조,「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