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부는 전국 성인남녀 1,091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0%p(신뢰 수준 95%)

ㅇ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  

ㅇ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발생 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 18.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습니다.

-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59.2%)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ㅇ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K-SDGs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슬로건 및 CI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SDGs란? 지난 2015년, UN은 제70차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할 정책 목표로서 17개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의미)

[응모자격]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관심 있는 전 국민    

※ 슬로건 : 1인 3편 이하, CI : 1인 1편

[공모일정]

2018년 10월 10일(수) ~ 2018년 10월 26일(금)

[접수방법]

운영사무국 메일 : 2018ksdgs.apply@gmail.com

[제출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상세 공모 요강 확인하여 작품과 참가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 작성해 압축파일로 제출

- 압축파일명 : [성명_작품 부문]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 슬로건 및 CI 공모전 참가신청

(※예 - [홍길동_슬로건]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슬로건 및 CI 공모전 참가신청)

[개최배경]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민이 원하는 물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

[공모주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공모분야]

물 절약, 빗물 활용, 강 복원, 물 정보 등 총 4개 부문

[참가자격]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누리집(www.mecontest.com)

ㅇ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민의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민원이나 기존 국민 제안과 같은 소극적인 형식의 의견 청취가 아닌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ㅇ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응모는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국내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2008년) 등으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길거리에 버려져 회수, 처리되지 않은 1회용컵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저기도 1회용 컵 몸살('16.6.22, JTBC)
 * 커피전문점 종이컵 연 1억개씩 버려('15.9.8, 내일신문)

 - 특히, 여름철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1회용컵은 음료를 비우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길거리 악취 및 파리 등 해충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ㅇ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 컵은 종이, 플라스틱, 뚜껑, 빨대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질별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 국민디자인단 운영 방향 >
환경부는 국민디자인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합니다.

ㅇ 1회용 컵 감량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및 분리배출 실천 유도를 위한 할인혜택 안내 홍보물 제작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은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혜택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ㅇ 1회용 컵 분리배출 매뉴얼 및 분리수거함 표준 모형 설계
 - 커피전문점 등에서 고용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한 1회용컵 및 컵 부속물의 현실성 있는 분리배출 매뉴얼을 설계하여 자발적 협약업체에 배포하고,
 - 종이컵, 플라스틱컵, 컵홀더 및 빨대 등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매장 내 표준 분리수거대 디자인을 설계할 예정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회용 컵 할인혜택 등의 안내 방안 및 분리수거대 설치방안 등 1회용품 저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적어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것 같다는 의견이 33.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해주고, 금역구역 흡연 및 길거리 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은 분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연구역 설정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는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거리에 설치하면 길거리 담배꽁초가 많이 사라질까요?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거리에 설치한다면 어느 것이 좋을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①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행중 흡연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고,  

②초등학생이 봉사활동으로 길거리 청소를 하면 절반이상이 담배꽁초라고 하는데 길거리 담배꽁초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림설명>

그림1. 항아리형 - 개인이 많이 설치하는 형태로 건물 앞 흡연구역에 많음

그림2. 박스형 - 기차역 등 흡연구역에 있는 쓰레기통의 일반적인 형태

그림3. 벽 부착형 - 울산시에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기둥에 실제로 설치한 사례

그림4. 원통형 - 일본 흡연구역 및 편의점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

식당내 금연, 금연거리 지정, 지하철 입구 10m 이내 금연 등 금연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2015년 우리나라의 흡연비율은 39%대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대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간접흡연의 문제도 발생하고 환경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는 이유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폭력 및 살인사건 발생, 층간소음 보복상품 출시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층간소음  발생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 발소리,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KBS 아침뉴스타임 - 시도 때도 없이 '쿵쿵'...층간소음, 해법은?

ㅇ 국민신문고 층간소음 민원분석 결과

 - 2014년 1월~ 2016년 6월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민원은 총 517건

 - (주요 내용) 걷거나 뛰는 소음이 36.9%(191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성 등 말소리, 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 19.3%(100건), 의자 움직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 9.5%(49건)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소음 발생지)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7.5%(50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소는 윗층 66.5%(344건), 아래층 15.3%(79건), 옆집 7.5%(39건)으로 나타남

ㅇ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상담건수 총 16,847건)

 -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75,293건으로 월 평균 1,448건임

 - (층간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72.5%, 망치질 4.2%, 가구 끄는 소리 3.3%, 가전제품(TV, 세탁기, 청소기) 소리 3.1%, 음악소리 2% 등으로 나타남

 - (거주형태) 아파트 80.2%, 다세대 12.9%, 연립주택 6.0%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db), 밤에는 38데시벨(db) 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층간소음 관련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진동 관리법'과 '주택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층간소음의 예방노력과 분쟁 조정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층간소음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방안입니다.

 - 거실은 운동장이 아니니 뛰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기(슬리퍼 사용으로 소리를 줄이면 더 좋죠)

 -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망치질과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기

 - 의자나 가구에 소음방지 패치를 붙여서 소리를 줄이기

 - 보복소음 물품 사용은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기

 - 위 아래층 주민간 소통과 교류하기(엘레베이터 안에서 인사하기 등)

층간소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