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현재 주요국 특허청 심사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국제 심사정보 통합조회 시스템(OPD)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심사단계에만 국한되어 심판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바, 심판단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1. OPD를 통한 심판정보 제공방안에 대한 의견 및 OPD에 대한 추가적인 애로사항 여부와,
2. OPD를 통한 심판정보 제공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심판문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대기사건 감축 및 처리기간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심판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외국도 처리기간 장기화 해소 및 대기건수 감소를 위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2건 이상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1건을 취하하면 계류중인 다른 1건에 대하여
우선심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청구 취하시 심판청구수수료를 일부 반환하고 있으며, 우선심판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다한 우선심판 신청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개인, 증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우선심판 확대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권 결정 후에는 출원서에 기재한 창작자의 누락 또는 오기가 명백한 경우 한하여
창작자 추가 정정이 가능 하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해 간소화된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창작자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창작자 추가 정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창작자 추가 정정 기회 확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심판 관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등을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 등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 중 감면할 수수료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과 ‘심판 공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심판원 견학 및 설명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견학 프로그램 코스 및 홍보 부족으로 특허심판에 관심 있는 학생, 국민 등이 특허심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 견학/찾아가는 설명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중고등학교, 로스쿨생), 국민 등이 견학을 신청하면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홍보 동영상 시청, 프리젠테이션, 심판장(또는 심판관)과의 대화, 구술심리 방청(또는 녹화 영상 시청)하는 견학프로그램과 연구소 등이 설명회를 신청하면 심판관(또는 심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분쟁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진로체험 기회로 학생 대상 심판원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소 등 찾아가는 특허심판 설명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과 ‘심판 공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상표심판 설문조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상표심판은 상품의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표등록요건(주지저명 인지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심판관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표심판에서 국민 대상 인지도 설문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상표심판에서 수요자 간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거나,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인지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협의심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융, 복합기술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3인 협의심사를 2018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인력 한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전체 분야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의 3대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3인 협의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또는 산업을 창출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수행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국 특허청간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법 변경과 관련한 사용자(출원/대리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IP5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간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대리인의 특허 출원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 및 입력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출원번호, 출원일, 국가만 입력 → (변경) 출원번호, 출원일, 국가 + DAS 접근코드 

이와 같은 우선권 서류 교환절차 변경방식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별 우선권 서류 교환방식 변경 시기 및 방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항

1.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일원화 시점

-  국가별 새로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도입(DAS)과 관련한 병행지원 필요성 및 기간, 전환방법

2.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을 위해 WIPO DAS 방식을 이용할 경우 출원 시 불편사항, 개선 요청사항?

특허청은 융·복합 기술 진화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출원기업에 대한 심사권의 기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린 특허기술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에는 퀄컴 특허팀 임원과 LTE 표준기술 분야 전문가가 대전청사에 방문하여 특허청 심사관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설명:열린특허기술 포럼 개최 안내>

기존의 열린 특허기술 포럼은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 기업인 퀄컴의 특허전략과 기술세미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퀄컴은 통신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CDMA를 비롯해 LTE 등 통신분야 기술에 대한 주요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진설명:퀄컴 특허전략 세미나 진행중>

<사진설명:퀄컴LTE표준기술 분야 세미나 진행중>

이번 세미나를 통해 퀄컴이라는 기업의 특허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통신분야의 핵심 기술인 LTE 표준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견기업과 ETRI 등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로 열린 특허기술 포럼 개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