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아이디어에 투표하세요!

국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516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3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3월31일~4월6일, 7일간)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의 행운도 찾아갑니다.

다음 13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
꼭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 투표하실 수 있으며,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4월 10일경, 국민생각함을 통해 발표)

자, 이제부터 아래 13개 아이디어를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설문에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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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 정보 공유할 수 있을까요?

각 자치단체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찾은 차량 정보와 지방세 체납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을 찾아냅니다.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보도 공유 받아서 서로 체납 세금을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자체 간 전국적으로 체납자료를 공유하고, 나아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체납된 세금도 정보를 공유하면 차량 1대에 체납된 세금을 한번에 받을수 있습니다.

2) 상급병원 진료기록 제출은 서명 한 번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았던 기록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죠. 각 병원의 진료 결과는 담당의사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등에 등록되도록 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3) 산재보험과 일반보험 간 정보공유

국민 누구나 보험에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위의 치료비만 받은 사람은 나머지 치료비를 당사자가 일단 지불해야 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치료비나 요양비를 청구받았으니 정보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 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공유받을 수 있다면 국민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됩니다.

4) 지명수배자 조기검거를 위한 경찰청과 버스, 지하철 앱의 협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앱이나 지하철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퇴근, 등하교 등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이런 앱 화면에 지명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KCSI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있지만 일부러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배자 사진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신고버튼을 누르게 하고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면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건축물 관련 인허가 내역 같이 기재하기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로점사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등은 건축사사무소에거 일괄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점용료나 사용료도 1년에 1번 부과되어 건축주가 잊기 쉽습니다. 결국, 건축물을 매도하는 등 변경이 생겨야 체납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알게 된 건물매수인은 사전에 몰랐다고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에 당초 건물 신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내용들을 같이 기재하거나 연계하고 매매시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편지

군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저도 군대간 형이나, 친구에게 편지 하나 보내려면 어느 부대에 갔는지부터 찾아보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시겠죠. 훈련이 끝났거나 부대를 옮기게 되면 그나마 그 편지도 전달 못받는 일도 있습니다. 입영에 관해 정보를 통지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한다고 하던데요. 부모님들도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관들이 건물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건물 진입도 어렵고 불을 끄기도 어렵습니다.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화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대형참사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8) 예방접종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여 관련 서류 제출 생략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 가는 셋째 아이 모두 예방 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빼곡히 적어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정보는 정부에서 모두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공유하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텐데요. 아이가 모든 접종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완료로 통보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누락된 예방접종 리스트를 통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도 좋고 학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좋은일입니다.

9) 긴급차량(경찰차,소방차)들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차단봉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애를 태우곤 합니다. 너무 급하면 제가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 차단봉 운영 시스템은 엑셀같은 프로그램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인식해서 열린다고 하던데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업해서 긴급차량번호를 차단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좋겠어요. 긴급차량 출동이 늦어지지 않도록요.

10) 공공기관 고지서 앱 개발

주민세 등 세금,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앱(가칭 세금 및 벌금 고지서 모바일 납부)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종이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니, 실제 수령하는데 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러가지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받고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방지하고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11) 민방위 앱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늦은 밤 민방위 훈련 통지서 교부를 하러 다니시는 통장님을 보면서 민방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일원화 할 수 있겠죠.

12) 영유아 건강검진자료 따로 내지 맙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매년초에 아이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영유아건강검진 자료를 부모가 별도로 떼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연계할 수 없을까요?

13) 취업준비생의 자격 증명 자동 인증 협업

취업준비생들은 보통 이력서를 100번쯤은 써요.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력서 쓰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 더하고 아르바이트 더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타라도 내면 그것 때문에 탈락하기도 하구요. 자격증, 경력정보, 봉사활동, 병역정보, 장애정보, 보훈정보, 우대사항 등등. 이런 정보 가지고 있는 교육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훈처, 4대보험 기관과 산업인력공단도 협업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인증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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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무척 길어서 읽기에 힘드셨죠? 13개의 아이디어를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설문에 투표해 주세요!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