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통합 및 대도시 관련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나 붙임 자료 등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아이디어를 제한없이 의견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인 자치구 간 등 신규 형태의 통합 논의로 인해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지자체 통합 가속화 시 한정된 교부세 재원 내에서이 재원운용 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필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조직 권한 확대 및 조정요청과 연계하여 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시군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제도 효과 및 문제점 분석

 - 지자체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자치구 통합에 따른 재정조정제도 방안 검토 등

(추진기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2-2100-3563)

개도국 공무원 연수과정 모듈화 연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나 붙임 자료 등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아이디어를 제한없이 의견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교육 대상국의 특성에 맞춘 강의 및 방문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체계에 절차적 비효율성 존재

 - 개도국 초청연수 형태가 단일국에서 다국가 대상으로 변경되는 추세로 과정설계가 복잡해지면서 교과편성 효율화 필요성 증대 등

(주요 연구내용)
 -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모듈 개발

 - 지방거버넌스 관련 세부 모듈 및 국가군 개발

 - 개도국 연수과정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모듈 개발

(추진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 (063-907-5056)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민 집단지성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나 붙임자료 등을 확인하시고 개인·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아이디어를 제한없이 의견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픽사베이

○ 추진 배경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이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16. 5. 18.)시 안행위 부대의견으로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필요성 제기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의견 제기 등

○ 주요 연구내용

① 주민등록 제도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②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개편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③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추진 이후 효과 분석

④ 개인식별번호 체계(개인정보 포함 번호 VS 임의번호)의 장단점 검토, 번호체계 선택기준 및 고려사항 검토 등

○ 연구결과 활용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정책추진 시 반영, 주민등록제도 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시 기반자료로 활용

※ 추진기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