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정책 연구용역
국가관리 기념관 관리규정 제정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1. 배경 및 목적
o 신규건립 및 지자체 등이 소요한 기념관의 국가 이관을 요구하여 국가관리 기념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관리 기념관의 관리기준 마련 필요
* 국가관리 기념관 : 백범, 안중근('10)⇒유엔('14)⇒윤봉길('16)⇒독도('17)⇒호국기념관('19)
* 국가관리 이관 요구 기념관 : 도산안창호, 인천상륙작전, 심산김창숙기념관 등
o 국가관리 기념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개발 필요
-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만큼 증가하는 국가관리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필요
2. 연구 개요
o 과제내용 : 국가관리 기념관의 기준 및 관리규정 제정,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관리 기념관 관리
o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o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연구내용
o 국가관리 기념관의 기준 및 관리규정 제정
- 기념관의 역사적 가치, 관리 주체의 재정여건, 관람 인원 등 고려
- 기념관의 조직, 인원 및 관리 기준 마련
- 기념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정산, 회계 감사 등 투명성 제고 방안
o 국가관리 기념관에 대한 평가 체계 개발
- 국가관리 기념관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의 필요성(논리)
* 국가관리 기념관에 대한 종합 분석
* 공통 내지 기념관별 사업 효과성 평가 방법론 고찰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안 마련
* 국가관리 기견모간의 사업의 직접 간적 연관 효과 등을 구조화하여 평가범위 기준 및 구체적 방법론 도출
* 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등 활용방안
- 국내외 기념관과 유사한 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 국가관리 외의 기념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적용 및 활용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국가관리 기념관 관리규정 제정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관리가 부실한 지자체 기념관을 국가로 이관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o 국가관리 기념관에 '18년부터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기념관 운영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