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제2회 국민제안 실시와 더불어 국민여러분의 자유로운 형식에 따라 

법무부 소관사무에 관한 국민불편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생각함에 접수되는 의견은 제안으로 접수되지는 않으며 자유의견으로 법무부 소관사항에 한해 해당부서에 의견이 전달됨

공모제안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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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ㅇ 공모분야 : 법무부 소관분야 전체 국민불편 제도·개선 제안
ㅇ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공무원 포함)
ㅇ 공모기간 : '17. 8. 7.(월) ~ 9. 7.(목), 1개월
ㅇ 참여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공모제안코너, 방문 또는 우편
ㅇ 시상내역 : 금상(30만원), 은상(20만원), 동상(10만원)
  ※'17년도 제1회(상반기) 공모제안 결과 은상 1, 동상 2 시상
ㅇ 결과발표 : '17. 11월 중(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결과 게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법무부 행복민원센터(02-2110-4269)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아시나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 유무를 증명서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발급기관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없음의 출입국 사실증명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면?

개선 시의 국민편의성이나 행정효과성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에서는 상반기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QR코드 우편행정봉투 제안을 채택하여

시범제작·사용* 후 차후 우편행정봉투 제작 시 홍보, 대국민 접근성 제고 등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우편민원회신 등 각종 용도로 우편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제안내용>
ㅇ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법무부 행정서비스 및 행정제도, 각종 행사 등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ㅇ 평소 사용하는 기존의 우편봉투에 법무부 QR코드를 삽입하여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

 
이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QR코드란?

'Quick Response'의 머리글자 QR을 이름으로 한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로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와 함께 마케팅, 홍보 등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는 코드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