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범정부 민원ㆍ제안 접수창구「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서비스했던 민원 분석 정보를 국민께 공개하는 시스템(국민의 소리 맵(가칭))을 2018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의 정보) 전체·기관별 민원접수 현황, 빈발·급증 민원, 주요 민원/제도개선 필요사례 등
→ (활용방안)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행정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정책 수립 및 개선 지원
이에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과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권고한 15개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_^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3. 일자리 관련 생활속 국민불편요인 해소(★ 클릭 시 연결)
4.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 완화(★ 클릭 시 연결)
5.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클릭 시 연결)
6.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클릭 시 연결)
7.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활성화 방안(★ 클릭 시 연결)
8.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클릭 시 연결)
9.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클릭 시 연결)
10. 진료기록부 등 부실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 클릭 시 연결)
11. 모바일 결제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클릭 시 연결)
12.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 클릭 시 연결)
13.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 기준 개선(★ 클릭 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