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람직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5월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본 설문조사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법무부는 수형자 관리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등 엄정한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형자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난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주인공 쿠퍼(매튜 맥커니히)가 목적없이 날아가는 드론을 발견하고,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 따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쿠퍼는 주인을 잃은 드론을 자기 컴퓨터와 연결시켜 공터에 착륙시키는데요.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만큼, 미래에는 드론의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될 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론은 현재 군용 드론에서부터 과학용 드론, 산업용, 농업용 드론까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교도소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경비·정찰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8월 31일, 안양 교도소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경비·정찰 시범운영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순찰과 경비를 한다는 것에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최근 해외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해 교정시설 상공에 마약류 꾸러미와 담배꾸러미를 살포하거나(2015.7.미국 맨즈필드 교도소), 드론을 이용해 수용동 창문으로 접근하여 수용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2016.4.영국 원즈워스 교도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교도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드론이 보편화된 지금, 우리 교도소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는 없지요. 우리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한 경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발빠른 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론 시범운영은 교정시설 외벽을 순찰하는 드론의 모습과 침투 드론이 부정물품을 전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모습, 교도소 수용자가 도주할 때 드론이 어떻게 추적하는지 등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전자경비시스템과 드론을 연계하여, 드론은 각각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알리고,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발 빠르게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 비치된 경비용 드론은 총 3대입니다. 각각 안양교도소와 경북1교도소, 원주교도소에 비치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데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실제 활용 가능분야를 발굴하고 드론의 특징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약등 반입금지물품의 전달이나 교도소 보안시설의 무단 촬영, 폭발물 투하 등 드론을 이용하여 교정시설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교도소의 전자경비시스템과 드론이 잘 결합하여, 지상과 상공 모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이 이중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개별처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개별처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8월 11일 법무부세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바르게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귀하는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뻐하는 모습도, 슬퍼하는 모습도, 그리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오늘 새로이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26명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권회복에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선열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입니다.

국적취득자 대표로 선서를 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신영조(독립유공자 박찬익 증손)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헤어진 뒤 열심히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박찬익 할아버지를 찾다 인터넷 박물관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삼촌과 연락하여 법무부에 국적취득을 신청해 특별귀화가 허용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동안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신영조씨의 사연. 오늘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들 모두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겪었을 어려움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설움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찾아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돌려주어야겠습니다.

한국인이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오늘, 국적증서 수여를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한민국으로의 특별귀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소년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로 지난 4월부터 시작 된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가 드디어 지난 8월 25일,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된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는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53명의 중학생들과 전국 12개 학교팀이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모여서 마지막 과정인 결선을 치렀습니다.

특히 개인전은 1박2일 법캠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끼리 1박2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새 친구도 사귀고, 한번쯤은 고민해볼만 한 사회현상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1주제로는 <늘어가는 청소년의 흉악범죄, 원인과 해결 방안>, 2주제로는 <특목고, 자사고의 존폐 문제로 나타난 학교 서열화 문제와 해결 방안>, 마지막 3주제는 <미래의 꿈과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현실적 한계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모인 개인전 본선 참가학생들은 바로 6개조로 나뉘었고, 앞서 소개한 3개의 주제를 2개조씩 나누어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조별로 하지만, 개인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별 발표를 조화롭게 잘 하면서 나 자신을 잘 피력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했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는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던지,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번 캠프 참여한 친구들은 모두 자기 조의 프로젝트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나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 상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을 떠나, 퀴즈대회 막바지에는 함께 한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에 큰 아쉬움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SNS주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함께 한 선생님들, 멘토들과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친구들의 표정에는 승패 여부를 떠나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이번 생활법 퀴즈대회·캠프대회가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참가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변명 중에서는 유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내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인 범죄라는 거죠. 학교나 가정에는 얼마 전까지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되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들었을 때 ‘사랑의 매를 들었다.’라는 얘길 하는데요. 과연, 폭력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성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등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핑계로 한 범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행해진 범죄가 과연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폭력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사생팬의 사랑표현법은 정당할까?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꾸려진 워너원 멤버들은 8월 7일에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부터 워낙 많은 인기를 얻은 덕분에 데뷔 전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사생팬 때문입니다.

‘사생팬’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따라다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워너원의 숙소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생팬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된 ‘워너원의 출근길’이라는 사진에서는 몸과 옷을 만지는 사생팬들 때문에 워너원 멤버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을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생팬 문제로 불편을 겪은 연예인들은 워너원 뿐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과의 일화를 털어놓으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사생팬들의 잘못된 사랑 표현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 불편해 할 정도로 따라다니거나 접촉한다면, 아무리 팬이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41항이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표현의 수위가 상대방이 불편해 할 정도이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랑표현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술기운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연인사이의 폭력은 정당할까?

신당동 데이트 폭력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만취상태로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밖에도 요즘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들리는데요. 이별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여성의 몸을 잡고 흔들다가 밀어버린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행동에서부터 인신공격, 악담 등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면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연인사이에서 상대방 몰래 사진을 남기는 ‘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상태라면 할 말이 없지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히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몰카를 찍는 행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합의를 얻지 않은 채 찍은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잘되라고 때린 거예요!" 사랑의 매, 정당할까?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어떨까요? 한때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잡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회초리 하나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매를 들고, 부모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매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입니다. 가정폭력은 사람들의 시선이 깊이 닿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수면위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적발된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어 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꾸며진 ‘폭력’, 이제 멈춰주세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연인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인 표현이 아닌, 서로 나누고 행복할 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 속에 폭력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법사랑위원들의 행사인 
2017년 범죄예방한마음대회가 8. 31.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일반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한 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 한 19세의 A군은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전과도 있는 A군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A군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A군은 편의점에서 커터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5만원을 훔치고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가슴 아픈 사례는 요즘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워 재범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법사랑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위원은 2014년부터 매년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출소자 50여 명에게 먹을 음식과 의류, 이불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이번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조남길 위원의 우수사례입니다. 이처럼 법사랑위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소외된 이웃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출소자들에게 배려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사랑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소외된 이웃,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출소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 방식의 도움을 주거나,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면 스스로도 법사랑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예방과 따뜻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법사랑위원. 앞으로도 계속될 전국의 법사랑위원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 체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2회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페이스북과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수기간은 6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응모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및 일반부가 참여 가능하며, 개인 및 4인 이내의 팀으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작년에 열렸던 제1회 성폭력근절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입니다.’시리즈가 국민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성폭력 근절을 외치면서 포스터 자체에서 성차별적 표어를 제시하기도 했던 여타 다른 캠페인에 비해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의 차림이나 태도에서 오는 게 아닌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가해자입니다’시리즈는 지하철 광고로도 제작되어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일반 국민께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포스터가 인상 깊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 표어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새삼 쓸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자리 잡는 이런 ‘느낌’들이 모두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큰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법무부 성폭력근절 포스터 공모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올해는 또 어떤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매력을 가진 포스터들이 법무부의 문을 두드릴까요? 법무부 성폭력근절 포스터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공모 작품과 함께 접수메일(kys8318@korea.kr)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메일 제목은 [포스터 공모출품-출품자 명] 으로 하고, 파일명은 [포스터 공모출품-출품자 명]으로 해주면 됩니다(해상도 300pdi).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제1회 법무부 성폭력근절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성폭력, 갇혀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입니다’(이연홍) ‘한 번 구겨진 여자의 마음은 다시 펼 수 없습니다’(흥하리팀), 우수상을 차지한 ‘몰카 촬영, 성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권예지) ‘몰카 찍으려다 평생 찍힙니다’(길해근) ‘성폭력의 상처! 가릴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사람을 낚는 어부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폭력 예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