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필요성

 ○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감소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안보 방안을 논의 중

 ○ 특히, OECD 농업환경회의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경지표 수집 및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을 분석하여 권고 제시

 ○ 농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수질오염 및 탄소배출 완화 등을 위한 효율적 정책 필요

 ○ 따라서, 농업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농업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 대응에 도움이 될 방안 필요

 ○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제회의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수집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감소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안보 방안을 논의 중

 ○ 특히, OECD 농업환경회의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경지표 수집 및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을 분석하여 권고 제시

 ○ 농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수질오염 및 탄소배출 완화 등을 위한 효율적 정책 필요

 ○ 따라서, 농업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농업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 대응에 도움이 될 방안 필요

우리 부에서는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OECD 논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실시합니다. 동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연구과제명 :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OECD 논의 대응방안

ㅇ연구내용 : OECD에서 논의 중인 의제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들 인식 및 의견 파악 및 효과적 발전 방향 도출

ㅇ추진배경

 - 최근 OECD 농업위원회에서 농업의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질 개선, 민간 참여 확대, 데이터 수집 및 배분 관련 신뢰도 제고 등이 주요 이슈  

- 이러한 국제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논의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우리 부에서는 "국제기구 논의 이슈(환경과 농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실시합니다. 동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연구과제명 : 국제기구 논의 이슈(환경과 농업)에 대한 의견수렴

ㅇ연구 내용 :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의제 설명,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의견 파악 및 효과적 발전 방향 도출

ㅇ 추진배경

- 최근 APEC, G20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 희소성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주요의제로서 논의하고 있음
-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환경부담을 줄이고 토양, 물 등 천연자원을 보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논의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우리 부에서는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OECD 논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실시합니다. 동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연구과제명 :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OECD 논의 대응방안

ㅇ연구내용 : OECD에서 논의 중인 의제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들 인식 및 의견 파악 및 효과적 발전 방향 도출

ㅇ추진배경

 - 최근 OECD 농업위원회에서 농업의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질 개선, 민간 참여 확대, 데이터 수집 및 배분 관련 신뢰도 제고 등이 주요 이슈  

- 이러한 국제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논의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우리 부에서는 "국제기구 논의 이슈(환경과 농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실시합니다. 동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연구과제명 : 국제기구 논의 이슈(환경과 농업)에 대한 의견수렴

ㅇ연구 내용 :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의제 설명,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의견 파악 및 효과적 발전 방향 도출

ㅇ 추진배경

- 최근 APEC, G20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 희소성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주요의제로서 논의하고 있음
-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환경부담을 줄이고 토양, 물 등 천연자원을 보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논의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전국적으로 약 4천여명의 보따리상(중국인 비중 73%)이 중국으로부터 매년 17천톤 규모의 농축산물 반입
  - 주요 반입품목 : 녹두, 콩, 땅콩, 건고추, 메밀, 율무, 팥, 참깨 등
   * 면세범위 : 전체 취득가격의 10만원 이내, 총량 50kg 이내 (품목당 0.3~5kg)
  - '16년 기준 전체 보따리상 중 외국인(중국인)은 약 73%를 차지
   * 전체 3,601명 중 외국인은 2,615명(72.6%), 내국인은 986(27.4)

 ○ (문제점) 휴대품 면세 농산물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수집상을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ㆍ판매함에 따라 국내시장 왜곡
  - 농가 보호를 위한 고율관세 품목*이 무관세 반입, 불법 유통 중

   * 관세율 : 녹두 607%, 콩 487, 건고추 270, 메밀 256, 참깨 630, 마늘 360 등
  - 면세범위(현재 50kg)는 개인 소비량*에 비해 자가소비용으로 과다

   *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 건고추 3.6kg, 참깨 1.95, 땅콩 0.84

 ○ (필요성) 보따리상에 의한 국내농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필요

□ 추진 개요
 ○ 보따리상의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 (면세축소 방안) 1인당 면세총량을 ‘18년부터 축소(50kg→40)하며,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고시 제20조 (농림축수산물 면세범위) 개정(‘17.1.11)
  - (그외 아이디어) 면세축소 방안 이외에도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예시) 민간감시ㆍ신고 체계 구축ㆍ활용, 효율적 단속 아이디어 등
 ○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2017. 7. 26 ~ 9. 1(5주간)
    ※ 2차 투표는 8.11.~25.동안 실시

□ 추진배경
 ○ ICT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도 ICT의 채택과 통합을 통해 생산성 제고, 정보 및 거래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스마트팜 도입 후 효과: 생산량 27.9%↑, 병해충·질병 53.7%↓(서울대)
 ○ 최근 농업분야 ICT활용은 기후변화 및 자원희소성 문제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주요 방안으로서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 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각 국가의 ICT 활용현황 등 정보 공유, 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 연구를 통한 정책 권고안, 공동 연구제안 등 추진중

<국제회의에서의 ICT 논의 현황>
 ○ (주요20개국, G20) ‘혁신’의 주요 달성 수단으로서 ICT 강조(2016 농업장관회의), 농업의 디지털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2017 농업장관회의), ‘농업에서의 ICT’ 연구보고서 작성(2017, 세계식량농업기구)
 ○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식량안보 관련 회의체(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에서 ICT를 주요 이슈로 논의(2017)
 ○ 농업에서의 ICT 활용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적용가능여부가 중요한 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ICT 활용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농업에서의 ICT 활용 확대 관련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추진배경
 ○ ICT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도 ICT의 채택과 통합을 통해 생산성 제고, 정보 및 거래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스마트팜 도입 후 효과: 생산량 27.9%↑, 병해충·질병 53.7%↓(서울대)
 ○ 최근 농업분야 ICT활용은 기후변화 및 자원희소성 문제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주요 방안으로서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 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각 국가의 ICT 활용현황 등 정보 공유, 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 연구를 통한 정책 권고안, 공동 연구제안 등 추진중

<국제회의에서의 ICT 논의 현황>
 ○ (주요20개국, G20) ‘혁신’의 주요 달성 수단으로서 ICT 강조(2016 농업장관회의), 농업의 디지털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2017 농업장관회의), ‘농업에서의 ICT’ 연구보고서 작성(2017, 세계식량농업기구)
 ○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식량안보 관련 회의체(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에서 ICT를 주요 이슈로 논의(2017)
 ○ 농업에서의 ICT 활용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적용가능여부가 중요한 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ICT 활용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농업에서의 ICT 활용 확대 관련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모색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전국적으로 약 4천여명의 보따리상(중국인 비중 73%)이 중국으로부터 매년 17천톤 규모의 농축산물 반입
  - 주요 반입품목 : 녹두, 콩, 땅콩, 건고추, 메밀, 율무, 팥, 참깨 등
   * 면세범위 : 전체 취득가격의 10만원 이내, 총량 50kg 이내 (품목당 0.3~5kg)
  - '16년 기준 전체 보따리상 중 외국인(중국인)은 약 73%를 차지
   * 전체 3,601명 중 외국인은 2,615명(72.6%), 내국인은 986(27.4)
 ○ (문제점) 휴대품 면세 농산물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수집상을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ㆍ판매함에 따라 국내시장 왜곡
  - 농가 보호를 위한 고율관세 품목*이 무관세 반입, 불법 유통 중

   * 관세율 : 녹두 607%, 콩 487, 건고추 270, 메밀 256, 참깨 630, 마늘 360 등
  - 면세범위(현재 50kg)는 개인 소비량*에 비해 자가소비용으로 과다

   *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 건고추 3.6kg, 참깨 1.95, 땅콩 0.84
 ○ (필요성) 보따리상에 의한 국내농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필요

□ 추진 개요
 ○ 보따리상의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 (면세축소 방안) 1인당 면세총량을 ‘18년부터 축소(50kg→40)하며,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고시 제20조 (농림축수산물 면세범위) 개정(‘17.1.11)
  - (그외 아이디어) 면세축소 방안 이외에도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예시) 민간감시ㆍ신고 체계 구축ㆍ활용, 효율적 단속 아이디어 등
 ○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2017. 7. 26 ~ 9. 1(5주간)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