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조자 책임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제’ : 과학적 연구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성분을 일반 가공식품에까지 폭넓게 사용 ·표시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0/1000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세요~

★ 1차 설문에 총 115명을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주셨습니다.


투표 결과, 기능성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에 대다수(92%) 공감함을 확인하였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63%)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이라는 답변이 4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인 “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여 기능성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현황 >
(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고시 또는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성분을 가지고 기준·규격 등을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함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는 사전심의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문구·도안 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원료 인정 및 제품화까지 평균 5~7년, 3~10억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 소요

  * 건강기능식품 제품화단계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ㅇ 일반식품도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야만 제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총8명 참여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세요~

< 배경 설명 >

○ 우리나라는 인삼(홍삼) 등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식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Global Nutrition Industry)이 연평균 7.5%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능성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세내용 >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반면, 미국·일본 등은 엄격한 사전인증제와 더불어 제조업자 책임 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기능성에 대한 입증의무와 안전성 관리를 제조업자가 책임지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음


 ○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되는 제품의 원료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되며, 고시형원료(95종)는 일정한 제조 기준을 지켜 제품생산이 가능하나, 개별인정형원료(262종)는 임상시험등 의약품에 가까운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제품생산이 가능


 ○ 미국, 일본과 같은 기능성식품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오니 참여해주세요!!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총14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