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세요~
< 배경 설명 >
○ 우리나라는 인삼(홍삼) 등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식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Global Nutrition Industry)이 연평균 7.5%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능성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세내용 >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반면, 미국·일본 등은 엄격한 사전인증제와 더불어 제조업자 책임 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기능성에 대한 입증의무와 안전성 관리를 제조업자가 책임지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음
○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되는 제품의 원료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되며, 고시형원료(95종)는 일정한 제조 기준을 지켜 제품생산이 가능하나, 개별인정형원료(262종)는 임상시험등 의약품에 가까운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제품생산이 가능
○ 미국, 일본과 같은 기능성식품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오니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