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감축의무가 없는 배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미진한 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각의 발전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크게 정책지원, 제도개선,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책지원, 제도개선, 교육 홍보 방안 중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감축의무가 없는 배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판매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농림업자의 소득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 나라는(세계 7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15.1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부 총괄로 배출권거래제도가 운영이 되었지만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6.6월 관장부처 책임제로 전환이 되어 농식품부는 음식료품, 목재업종의 총괄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방안> 등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음식료품 3개소, 목재 1개소)

이에 배출권 거래제를 보다 활성화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제도 개선 방향, 홍보 강화 방안, 해외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 나라는(세계 7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15.1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부 총괄로 배출권거래제도가 운영이 되었지만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6.6월 관장부처 책임제로 전환이 되어 농식품부는 음식료품, 목재업종의 총괄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방안> 등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음식료품 3개소, 목재 1개소)

이에 배출권 거래제를 보다 활성화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제도 개선 방향, 홍보 강화 방안, 해외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