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두운영회사가 계약체결 시 화물유치·투자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연도별 실적 → 총 계약 기간 기준), 항만운송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6.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결혼중개업의 양수도 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분실 시 사유기재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매자의 요구 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가금 및 가금산류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축산물이력법」의 시행(20년 1월 1일)에 따라 이력관리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19년 10월 24일, 20년 4월 24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횐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12. 교육부공고제2019-21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치 조항을 신설하며, 1급 교원자격에 필요한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중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하고자 함
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운영자에게 입주자격 부여)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물 분양신고 대상 확대(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추가) 및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공개모집 최소 기간, 추첨시기 등)를 통해 분양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17. 경찰청공고제2019-24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며, 허가관청에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내역을 보고하도록 「총포화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대상을 확대(100세대 → 30세대, 소규모영화관, 노인요양시설 등)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하며,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1천만원→3천만원)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19년 10월 24일)에 필요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2. 법제처공고 제2019-100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35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5. 소방청공고 제2019-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 제조소의 정기안전관리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 후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강화(1차 위반 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함
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각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고, 실수요기업 전용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1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7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8·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하고(행정직군의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행정직군 내에서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정관’으로 대체하고자 함
19.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중요사항 누락, 허위·과장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연관생각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