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에 사례 전달

이 생각은 "입법컨설팅 사례 관련 설문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견을 전달받아,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안을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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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법리적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적절한 사례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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