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자율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 지원한 대표적이 과제를 소개드립니다.

1.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하여 각종 신청자격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여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체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러우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