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4개 분야 11개 법령을 통해 400여개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한 설문입니다.
 

법제처에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4개 분야 11개 법령을 통해 400여개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성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에서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한자 · 일본식 용어를 찾아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올해 정비를 추진하여 법령에 최종 반영된 '알법 용어'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중 투표를 통해 '올해의 알법 용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 고친 용어'는 무엇인가요? 분야별로 1개씩, 총 3개 용어를 투표해주세요!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화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소득세법, 건축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을 개발 중이며,
향후에도 개발 대상 법령을 선정하여 시각콘텐츠를 계속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시각콘텐츠와 함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법령은 무엇인가요?
원하시는 법령명을 알려주세요!!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로 검색하는 법령과 그 중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법령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