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법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예시) ㅇㅇㅇ 의원이 발의한 ㅇㅇㅇ법률(제210000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의안명이 많기 때문에 의안번호(제210000호)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된 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또는 법제처로 제출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방자치단체 통지와 관련하여
통지의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시) ㅇㅇㅇㅇ 관련 법률이 발의되면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ㅇㅇㅇ 관련 법률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200여건 이상의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와 비교해서 발의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소관부처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예시) ㅇㅇㅇ 의원이 발의한 ㅇㅇㅇ법률(제210000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의안명이 많기 때문에 의안번호(제210000호)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된 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또는 법제처로 제출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방자치단체 통지와 관련하여
통지의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시) ㅇㅇㅇㅇ 관련 법률이 발의되면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ㅇㅇㅇ 관련 법률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