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법령해석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례는 hwp, pdf, doc 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hwp의 경우 글자크기 10포인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를 10포인트(현행 유지), 11포인트, 12포인트 등 수정하려 하는데,
(10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로 변경한 예시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원하는 글자크기에 투표해주세요.

 

법제처는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21년 법제처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다섯 가지 사례를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만화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적극해석 사례에 투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