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령정비 과제 확정

이 생각은 "법제처 법령정비 아이디어 처내 공모제에 투표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투표해주신 과제는 모두

법령정비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과제로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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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8개의 정비과제는 자체발굴한 과제로서

이 중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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