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사전 교육 이수제"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교육 이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어플을 제작하여 올바른 낚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

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사전 교육 이수제"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교육 이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어플을 제작하여 올바른 낚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