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면탈 신종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과 2020년 각각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수사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병무행정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병무사범 분야 등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2.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2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