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설문조사) 실시 공고
’20년 8월말 기준 6만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전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려워 복무기관에서는 관리 부담을 호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의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복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적응 지원을 위해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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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장
2. 기 간 : ‘20. 9. 7. ~ 9. 21.(15일간)
3. 활용매체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idea.epeople.go.kr)
4.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 관리 곤란한 유형은?
나. 복무부실자 병무청 직접관리에 대한 의견은?
다.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라. 직접관리가 곤란한 경우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하는지?
5.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1)
2020. 9. 7.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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