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대군인 등록업무 연동 시스템 마련하기
ㅇ 현황 및 문제점
- 제대군인은 전역 후에 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안장지원 등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제대군인 등록이 필요함.
- 정부 24 또는 주소지 관할지청 보상과에 방문 후 제대군인 신청을 하는 절차임.
* 대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 준비서류 : 신청양식, 사진 1매, 전역증 또는 신분증
- 제도를 모르고 또 본인이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면 신청을 못하거나 안하는 대상자 다수발생함.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각 군은 병무청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전역장병의 DB를 업로드 하고 있음.
* 1차 : 전역자 명단 1개월 전 발송, 2차 : 시스템 DB업로드
- (개선방안) 각군 + 병무청 + 보훈처와 시스템을 연동시켜 별도의 신청없이 제대군인 등록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연동체계 개선이 필요함.
- (기대효과) 별도 제대군인 신청없이 등록이 되어, 전역후에 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안장지원 등의 수혜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음.
* 국방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출(유해발굴감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