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만은 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밖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일을 설문(주관식)으로 알려주세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분들 중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선도과제 후보 예시>
◇ 전국의 부동산 청약,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도 한번에 해요.
• 지금은 청약신청을 하려면 마이홈 (국토부/LH),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SH), 내집다오(민간) 등에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가서 찾아야 하고, 신청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내가 자격기준에도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청약정보를 민간앱이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소 쓰는 민간앱에 내 자격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떤 청약을 찾는지 선택해서, 제때 알림을 받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해주세요.
◇ 처방전을 왜 종이로?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이 편해요.
• 지금은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을 받는데요, 연간 5억 건이라 종이 낭비가 크고, 처방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약국에 갖고 가는 게 불편해요. 어떤 병원은 키오스크에서 바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만 보낼 수 있어요.
• 앞으로는 종이 처방전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받고, 집 근처 약국에 가서 보여주거나 약국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앱으로도 병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내려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고르거나 약국에 가서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도록 해주세요.
◇ 실손보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하게 청구한다.
•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해요. 가입자 수가 3,900만명이나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낭비예요.
• 앞으로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여, 가입자가 따로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민간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안심할 수 있도록.
• 지금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중독 사고 및 식단 영양관리에 취약해요.
•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과 영양에 관련된 정보를 급식소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급식소의 자율 안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부모·급식소 대상 안전·영양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급식관리지원센터-지자체-급식소 간 급식 안전을 통합해 관리해 주세요.
연관생각
